[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과거와는 달라진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통상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운영합니다. 이번 정부 역시 경기도 등에서 함께 일한 공무원들을 비롯해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 속속 대통령실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실로 파견됐던 공무원들이 원 소속 부처로 일괄 복귀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막상 복귀하면 '전 정권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곤 했습니다.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공무원은 순장조가 되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실제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실로 파견됐거나, 주요 보직을 맡았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더라"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러니, 정권이 바뀔 때는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전부 순장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작년 12·3 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시 용산 대통령실로 파견을 갔던 공무원들은 동료들로부터 "앞으로 어떡하냐"라는 우려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관행을 바꾸는 조짐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윤 정부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됐던 공무원들에게 잔류 또는 복귀 중 선택권을 주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까지는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파견 공무원이 정권 교체 후에도 일정 기간 잔류하거나 복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런 관행은 이명박 정부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1건의 법률안과 15건의 대통령령안, 그리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20 photo@newspim.com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용산 대통령실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고 언급하며, 원 소속 부처로 돌아갔던 파견 공무원들에게 전원 복귀를 명령했죠. 이에 189명 중 대부분이 하루 만에 대통령실로 복귀해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인사 조치의 변화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서는 "우선 안심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가 인사 정책에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순장조'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대통령실 파견직 공무원에 대해 선택권을 주더라. 사실 놀랐다"라며 "당장은 공무원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잔류를 택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일 것"이라면서도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부처 복귀 후 이재명 정권 동안 주요 보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부처에 추가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가 실용주의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만큼 불필요한 코드 인사는 뿌리 뽑고,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재들을 등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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