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스핌] 지혜진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시에서 경제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제는 기술을 주도해 진짜 성장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특징인 업종별·지역별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참여해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 수요 주도 형태나 건설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그런 비전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두에 "경기가 진짜 안좋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본적이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맞이하게 된 우리의 상황이다. 앞서 달려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좋다. 중소기업과 자영업도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지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하겠지만 기반을 깔아주고 기반 위에서 달릴 수 있게 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경제1분과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내란 행위의 영향"을 꼽았다. 정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다"며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지만 중요한 정책 수단인 재정 수단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기재부는 이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직면하고 진정성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종식과 경제회복이 제1과제"라며 "민생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통적인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AI(인공지능) 등 국가전략산업, 신산업도 세계적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제1분과 위원들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대 교수, 이종욱 서울과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서는 윤인대 차관보, 김재훈 경제정책국장,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박금철 세제실장 등이 자리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사흘간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는 업무보고에서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등을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 보고한다.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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