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에 임명됐다.

정 의원이 맡는 경제1분과는 거시경제, 재정, 금융, 공정거래, 공공 부문을 담당한다. 정부 부처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 관세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검토한다.

분과위원으로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한 김은경 한국외대 법대 교수, 이종욱 서울과기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오 의원은 상법 개정을 주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이 골자다. 오 의원은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미래학자로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경제대변인으로 활약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소속으로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서 20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바 있다. 22대 총선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하며 내리 3선 입성에 실패했다.

김 교수는 상법, 유럽법이 전문분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정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과 집행 효율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세입·세출 전망과 실적 간 차이가 과도할 경우 원인 소명 및 개선 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등 사후 통제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금융 공약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약집에는 ▲포용금융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 ▲청년층 자산증식을 지원 및 금융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공약을 총망라할 정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2022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했고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정 의원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 인창고등학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정치권에는 1991년 평화민주당에 입당, 이해찬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비서관을 지냈다. 21대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에 당선돼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