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양가희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관가는 사실상 멈춤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설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7개 분과로 구성된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업무보고 이후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수장으로 두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 과제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곧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직후 국가의 제1책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는 "국민 생명·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도 "공직자들이 국민 재산과 안전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진다"며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 또는 방치로 벌어질 경우 사후적 책임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전관리 공무원의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인사개편안 고안도 당부했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바짝 긴장한 태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복지부 차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4명의 국장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쪽방상담소, 정신요양시설 현장점검에 나섰고 이를 보도참고자료로 알렸습니다.

보도참고자료는 정부가 정책, 사업을 알리려 미리 계획한 보도자료와 달리 계획하지 않은 참고용 정보에 중점을 둡니다. 지난해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름철 취약계층을 대비한 보도자료가 1건인 점을 감안하면, 보도참고자료 배포는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아직 방향성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 대통령) 발언에 맞춰 갈 수밖에 없다"며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티를 내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부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참사 발생 1주년인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전국 전지제조 사업장 집중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호우·폭염 취약 사업장 점검 병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리는 자료는 불과 이틀 전 급히 추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2 photo@newspim.com

환경부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주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다른 여름철 재난 대비 계획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지시사항이다. 당연히 지시로 받아들이고 이행하기 위해 여러 점검과 노력을 한다"면서도 "(부처가) 일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일선에서는 보도자료로 '티'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점검 회의를 계속하고, 홍수취약지구 및 홍수공사구간 현장에 가 점검하고 이런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보도자료로 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실행 과정에서 곧바로 지침이 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주문이나 관심 표명이 부처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죠.

대통령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떨까요. 소극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통령 발언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려면 중요한 것은 탄탄한 국정과제입니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로드맵과 세부 과제를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 국정과제를 찬찬히 살펴 자신의 발언을 어떤 때는 출발점으로, 어떤 때는 촉매제로 쓸 수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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