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자살률 왜 높나"…경제적 어려움 탓 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3년 한 해 동안 '1만3978명' 자살
정부 투자 부족으로 야간 상담 '불통'
경제적 해소 정책보다 상담 강화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꼽혔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자살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하면 자살을 생각한 경험자 413명 중 44.8%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시도를 생각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느냐"고 직접 질문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과 자살을 생각한 경험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1년에 1만3978명 자살 선택…경제적 어려움, 원인 1위로 꼽혀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조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느냐"고 물었다. 복지부 이슈 중 직접 언급함에 따라 국가 총력 대응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계청의 10년간 자살 사망자 추이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78명이다. 2014년 1만3836명, 2015년 1만3513명, 2016년 1만3092명, 2017년 1만2463명, 2018년 1만3670명, 2019년 1만3799명, 2020년 1만3195명, 2021년 1만3352명, 2022년 1만2906명이다.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7.3명이다. OECD 38개국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0.7명 대비 2.5배가 넘는 수치다.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3년 자살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한 경험자 413명 중 44.8%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꼽았다. 가정생활의 어려움 42.2%, 정서적 어려움 19.2% 순이다.

다른 이유로는 '직장 또는 업무상 어려움' 15.6%, '신체적 질병의 어려움' 16.1%, '성적·시험·진로 어려움' 12.5%, '연인관계의 어려움' 10.3%,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8.5%다.

경제적 어려움을 선택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인 경우 연령이 60~75세고 최종 학력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자영업인 경우, 사별·이혼인 경우,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자살률이 높았다.

◆ 자살시도 86% "자살예방 상담전화 확대해야"…현장은 '야간 불통'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 있는 제도가 추진되는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상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새로운 정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재정만 투입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살 상담 전화 등 여러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투자한 돈으로는 상담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다"며 "밤에는 상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확대 응답 비율 [자료=보건복지부]

이 교수는 "마련된 제도도 안 돌아가는데 새로운 정책만 마련하면 돈만 몇백억씩 쓸데없이 나간다"며 "자살률이 낮아진 일본의 정책을 보고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을 버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확대와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살 시도를 한 응답자 86.3%도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86.2%는 위기 상황에 언제든지 연결되도록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상담 전화를 하더라도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무력감, 우울감,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은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뒷받침이 잘 돼 있어 상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사진
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