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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7월 초 수사 돌입…검사·특검보 인선 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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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부 검사 파견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조은석 특검, 박세현 특수본부장 만나 수사 준비 시작
민중기 특검, 수사 경험 부족엔 우려 나오기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의 특검을 모두 지명하면서, 모든 특검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각 특검은 최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진 뒤 7월 초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며, 특히 이번 3대 특검이 모두 전(前) 정권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수사팀 구성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검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각 특검은 최대 20일간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수사팀 인선,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다음 달 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번 특검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수사팀 구성이다. 3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 자칫 수사팀 자체가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이번 3대 특검은 내란 특검이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최대 검사 120명이 파견될 수 있다.

파견자는 특검 측과 법무부가 협의하게 된다. 파견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회피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론 소속 청과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해 특검 측과 법무부·대검찰청이 의견 조율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검사 개인의 의지가 반영될 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번 특검이 다소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예전 특검은 수사 실력을 인정받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파견을 가고 싶어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특검은 워낙 대규모가 동원되고 여러 사정이 있다 보니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정 인물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의사를 물어본 뒤 파견이 결정된다"며 "특검 입장에서도 굳이 의지가 없는 인물을 데려와 수사를 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검과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조율된 뒤 파견자가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검 3명의 출신과 수사 경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을 맡은 조 특검은 유일한 검사 출신으로 수사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특검 중 가장 탄탄한 수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조 특검은 과거 한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에서 조은석만큼 (자백을) 잘 받아내는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검사 시절 검찰 내부에서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수사 현황 파악과 인력 구성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날 오전 특검 지명 후 첫 일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과 현재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수사 방향, 검사·수사관 파견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채해병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반면 가장 우려가 큰 특검은 민 특검이다. 군검찰 출신인 이 특검은 수사 경험과 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판사 출신인 민 특검은 수사 실무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특검 입장에선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의 협조가 최우선 사항이다"라며 "기존 수사 인력과 조 특검이 검사 시절 호흡을 맞춘 검사들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되면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민 특검이 오랜 기간 중앙지법을 이끌긴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규모인 200명을 지휘해 수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은 수사 범위도 상당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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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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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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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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