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부 검사 파견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조은석 특검, 박세현 특수본부장 만나 수사 준비 시작
민중기 특검, 수사 경험 부족엔 우려 나오기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의 특검을 모두 지명하면서, 모든 특검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각 특검은 최대 20일간 준비기간을 가진 뒤 7월 초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며, 특히 이번 3대 특검이 모두 전(前) 정권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수사팀 구성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검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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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각 특검은 최대 20일간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수사팀 인선, 사무실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다음 달 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번 특검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수사팀 구성이다. 3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 자칫 수사팀 자체가 정치 보복을 위한 특검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이번 3대 특검은 내란 특검이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해병 특검 20명 등 최대 검사 120명이 파견될 수 있다.
파견자는 특검 측과 법무부가 협의하게 된다. 파견 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회피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론 소속 청과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해 특검 측과 법무부·대검찰청이 의견 조율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검사 개인의 의지가 반영될 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번 특검이 다소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예전 특검은 수사 실력을 인정받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파견을 가고 싶어했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특검은 워낙 대규모가 동원되고 여러 사정이 있다 보니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정 인물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의사를 물어본 뒤 파견이 결정된다"며 "특검 입장에서도 굳이 의지가 없는 인물을 데려와 수사를 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검과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조율된 뒤 파견자가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검 3명의 출신과 수사 경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을 맡은 조 특검은 유일한 검사 출신으로 수사 성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특검 중 가장 탄탄한 수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조 특검은 과거 한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에서 조은석만큼 (자백을) 잘 받아내는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검사 시절 검찰 내부에서 탁월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수사 현황 파악과 인력 구성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날 오전 특검 지명 후 첫 일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과 현재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수사 방향, 검사·수사관 파견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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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채해병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반면 가장 우려가 큰 특검은 민 특검이다. 군검찰 출신인 이 특검은 수사 경험과 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판사 출신인 민 특검은 수사 실무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특검 입장에선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의 협조가 최우선 사항이다"라며 "기존 수사 인력과 조 특검이 검사 시절 호흡을 맞춘 검사들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되면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민 특검이 오랜 기간 중앙지법을 이끌긴 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규모인 200명을 지휘해 수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특히 김건희 특검은 수사 범위도 상당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