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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전사 "의원 끌어내라 지시, 대통령이 했다고 들어"...尹 "거짓말" 반박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20:24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20:24

尹 "곽종근이 상부와 회의 중 지시 받았는지 알 수 없어"
'대선 결과'·'특검법' 관련 질문에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병력들에게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특전사령관이 상부와의 회의 중에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다"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에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9 photo@newspim.com

이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지난 5차 공판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여단장은 이날 오후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짝을 부수고 끄집어 내오래'라고 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도 대통령 지시를 언급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도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대통령 지시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지적에 이 전 여단장은 "정확히 들었다"며 "사령관의 목소리까지도 기억한다"고 맞받았다. 박 참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을 바로 옆에서 수행한 인물이다.

앞서 이 전 여단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재판에서도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고,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란 답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냥 '상부'라고만 들었으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지시를 대통령이 한 거였다고 진술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여단장의 증인신문이 종료되자마자 "증인한테 질문할 건 아니고 재판관께서 현실에 대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운을 뗐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특전사령관이 상부와의 화상회의 중에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알 수 없다"며 "국방부 지휘통제실 화상회의는 계엄 선포 직후 전국의 지휘관들에게 (국방부) 장관이 당부하는 얘기를 하고, 끝날 때 '수고했다'는 장관의 덕담 때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여단장이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중에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전달할 화상회의는 열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군에서 '상부'가 '대통령'을 의미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여단장은) 상부는 대통령을 말한다는데, 저건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군에서 통상 상부는 합동참모본부, 국방부까지"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한 건 지난 4월 2차 공판 이후 처음이다.

다음 7차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제21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 등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우선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그런 사실을 갖고 조사한다는 건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석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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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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