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30조 슈퍼추경' 속도전…민생 회복 기대·우려 공존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4:27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4:27

李, 취임 즉시 '슈퍼추경' 추진…30조 규모 예상
재난지원금 등 소비진작 유도…경기 활력 기대
재정 건전성 적신호…단순 '돈풀기' 그칠 우려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4일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며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했다. 이에 따라 최대 30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1호 행정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어 당일에 주요 경제부처 장차관을 소집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안을 보고 받고, 추경 등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각 부처는 실무협의에 착수하며 추경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대규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포괄적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제안한다"고 서문을 연 뒤, 이후 공식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정권을 잡은 뒤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는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중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언했다.

경제부 김기랑 기자

이번 추경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지역화폐 지급 등 '이재명표' 소비진작 카드가 대거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가스요금 인하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 금융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등 대선 공약에 담겼던 내용들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추경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만큼, 편성부터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정 당국과 실무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추경안의 윤곽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정권 교체기의 '경제 살리기'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적잖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 복합 위기에 빠진 민생 경제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숨통을 틔울 것이란 희망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 등이 실제로 현장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확장 재정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코로나 시절 '슈퍼추경'이 잇따르며 재정 적자가 확대됐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한 만큼, 이번에도 단기적 '돈 풀기'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실제로 과거 정부들에서도 추경 때마다 이에 대한 여야 간 설전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거대 여당과 초기 내각이 합심해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브레이크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비판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민생 회복을 목표로 재정 당국과 각 부처 실무진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만 경제 살리기가 단순한 돈풀기로 귀결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정권 초기의 정책이 단기 성과에만 집중되면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제 정부의 추경 속도전이 민생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될지, 아니면 단발성 땜질 처방으로 남을지는 실무진의 정책 설계와 국회 심의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경제 살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사이의 균형이다. 속도와 책임 사이에서 새 정부의 진짜 실력을 '시험대'에 올리는 순간이 다가왔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