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선거 전 공약으로 추진해온 천도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차기 집무실이 세종시로 이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값도 오랜 침체기를 끝내고 반등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대통령실 복귀를 추진하면서 당분간은 대통령실의 거처는 서울이 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어, 세종시 안에서는 아파트값 전고점 회복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 21대 대선 전후 행정수도 완성 논의 '재점화'…기대감에 세종시 집값 '반등'

5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선거를 전후해 세종시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 중 이전 거래가보다 상승한 거래 비중이 52.7%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월(45.3%) 대비 7.4p(포인트) 올랐다. 아파트 거래량은 1290건으로, 같은 해 1월(305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 매수 심리도 증가했다. 지난 4월 세종시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5.9p 급등한 157.6p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서울(120.5p)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론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완성론을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대선 국면에서도 이 대통령은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약속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헌법 개정을 통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도 세종시 천도론을 내세우면서 세종시의 집값 기대 심리를 부추겼다.

이와 같은 기대 심리에 따라 4월 2주부터 이어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대선 기간 내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연이은 하락세를 기록했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4월 전기 대비 증감률이 0.28%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이는 서울(0.3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로, 4월 넷째 주에는 주간 매매가격이 0.49% 상승하여 전국 평균(-0.02%)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지난 5월 말까지 7주 연속 이어졌다. 

이런 분위기는 6월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청사 주변의 아파트를 위주로 신고가도 나타나고 있다. 한뜰마을6단지(중흥S클래스센텀뷰)는 지난달 16일 전용 84㎡가 신고가인 9억4500만원에 거래됐으며, 2청사에 인접한 새롬동 역시 새뜸마을13단지(트리쉐이드) 전용 69㎡가 4500만원이 오른 7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 역시 "선거 전 행정수도 만든다는 공약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 주인들이 매매 보류하는 편"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다.

◆ '관습헌법 판결·제2 집무실 착공 지연' 과제 산적…전고점 회복은 '신중' 

다만 이와 같은 가격 상승 행진이 2020년~2021년의 이례적인 가격 급등기 시절의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다정동 중흥S클래스센텀시티 전용 108.98㎡은 2020년 8월 13억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소담동 중흥S클래스리버뷰 전용 109.92㎡은 같은 시기 13억 8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는 각각 이전 최고가 대비 38.7%, 34.8% 하락한 수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차례 좌절됐던 세종시 천도 가능성이다. 확실한 방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이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하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세종시에 마련될 예정인 제2 집무실의 착공도 계획보다 다소 밀린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세종 제2 집무실 건립 사업의 근거 법령이 마련되면서 발표된 사무실 건립 계획은 '2025년 초 공사 시작, 2027년 상반기 완공'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인 진척이 없으면서 올해 초 착공이라는 당초 계획 역시 어그러진 상황이다.

또한 청와대로의 집무실 이전이 공식화되면서 세종시 천도론에 힘이 빠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측은 청와대를 조속히 보수해 집무실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KBS·MBC·SBS 방송 3사가 공개한 제21대 대선 심층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다음 대통령이 어디서 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58.2%가 청와대를 지목했다. 세종시(13.9%)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15.4%)에 밀려 3순위권이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의 이동 가능성 역시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종시 내부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국가 정치 및 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확정하고, 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앞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수차례 천도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좌절되면서 신중론도 나온다"며 "장기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진 만큼 전고점 회복 여부는 특별법 공약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