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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에 세종시 천도론 주목...아파트값 전고점 회복은 '글쎄'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06:00

대선 전후 행정수도 완성 논의 '재점화'
기대감에 세종시 집값 '반등'
'관습헌법 판결·제2 집무실 착공 지연' 과제 산적
전고점 회복 두고는 '신중론' 제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귀추 주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선거 전 공약으로 추진해온 천도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차기 집무실이 세종시로 이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값도 오랜 침체기를 끝내고 반등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대통령실 복귀를 추진하면서 당분간은 대통령실의 거처는 서울이 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어, 세종시 안에서는 아파트값 전고점 회복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세종=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지난달 31일 세종시 나성동 나무그늘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 21대 대선 전후 행정수도 완성 논의 '재점화'…기대감에 세종시 집값 '반등'

5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선거를 전후해 세종시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종시 아파트 매매 중 이전 거래가보다 상승한 거래 비중이 52.7%로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월(45.3%) 대비 7.4p(포인트) 올랐다. 아파트 거래량은 1290건으로, 같은 해 1월(305건)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 매수 심리도 증가했다. 지난 4월 세종시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5.9p 급등한 157.6p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서울(120.5p)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론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완성론을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대선 국면에서도 이 대통령은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약속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헌법 개정을 통한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도 세종시 천도론을 내세우면서 세종시의 집값 기대 심리를 부추겼다.

이와 같은 기대 심리에 따라 4월 2주부터 이어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대선 기간 내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연이은 하락세를 기록했던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4월 전기 대비 증감률이 0.28%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이는 서울(0.3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로, 4월 넷째 주에는 주간 매매가격이 0.49% 상승하여 전국 평균(-0.02%)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지난 5월 말까지 7주 연속 이어졌다. 

이런 분위기는 6월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청사 주변의 아파트를 위주로 신고가도 나타나고 있다. 한뜰마을6단지(중흥S클래스센텀뷰)는 지난달 16일 전용 84㎡가 신고가인 9억4500만원에 거래됐으며, 2청사에 인접한 새롬동 역시 새뜸마을13단지(트리쉐이드) 전용 69㎡가 4500만원이 오른 7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 역시 "선거 전 행정수도 만든다는 공약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 주인들이 매매 보류하는 편"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 63만1000㎡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 2025.04.09 min72@newspim.com

◆ '관습헌법 판결·제2 집무실 착공 지연' 과제 산적…전고점 회복은 '신중' 

다만 이와 같은 가격 상승 행진이 2020년~2021년의 이례적인 가격 급등기 시절의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다정동 중흥S클래스센텀시티 전용 108.98㎡은 2020년 8월 13억500만원에서 8억원으로, 소담동 중흥S클래스리버뷰 전용 109.92㎡은 같은 시기 13억 8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는 각각 이전 최고가 대비 38.7%, 34.8% 하락한 수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차례 좌절됐던 세종시 천도 가능성이다. 확실한 방법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이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라고 판시하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세종시에 마련될 예정인 제2 집무실의 착공도 계획보다 다소 밀린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세종 제2 집무실 건립 사업의 근거 법령이 마련되면서 발표된 사무실 건립 계획은 '2025년 초 공사 시작, 2027년 상반기 완공'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인 진척이 없으면서 올해 초 착공이라는 당초 계획 역시 어그러진 상황이다.

또한 청와대로의 집무실 이전이 공식화되면서 세종시 천도론에 힘이 빠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측은 청와대를 조속히 보수해 집무실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KBS·MBC·SBS 방송 3사가 공개한 제21대 대선 심층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다음 대통령이 어디서 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58.2%가 청와대를 지목했다. 세종시(13.9%)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15.4%)에 밀려 3순위권이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의 이동 가능성 역시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종시 내부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국가 정치 및 행정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확정하고, 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앞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수차례 천도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좌절되면서 신중론도 나온다"며 "장기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진 만큼 전고점 회복 여부는 특별법 공약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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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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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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