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과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대 여당과 압도적 지지 기반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국정 운영 기조는 '국민통합'과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상반된 두 화두를 동시에 안고 있다. 두 가지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을 약속으로 제시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포용적 메시지와 함께, 내란 세력 청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중적 메시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정치 보복은 없다"면서도 내란 관련자에 대한 법적 단죄는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공식 메시지와 공약집에서는 국민통합, 민생 경제 회복 등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한편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특검·공수처 강화, 검찰개혁과 같은 실질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이 중요하다"면서도 "민생 회복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해 왔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추진 방향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앞선 발언들을 보면 검찰개혁은 상대적으로 '속도전', 사법개혁(법원 개혁)은 '장기전'으로 구분된다. 검찰개혁의 경우, 수사·기소 분리와 공수처 강화, 검사의 징계·파면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계승하되, 보다 신속한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개선 등 장기적 과제로 접근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즉각적 압박보다는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둔다는 취지의 발얼을 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적폐청산이 오히려 검찰권 강화를 불러왔다는 평가와 차별화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 특수부에 힘을 실어줬으나, 결과적으로 검찰권력이 강화되고 검찰개혁은 지연됐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에 권력을 실어주는 대신 수사·기소 분리와 공수처 강화 등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 권력 집중을 경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서며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6.04 yooksa@newspim.com

또한 사법개혁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면, 현재 여권은 사법제도개혁특위와 같은 체계적 논의 구조를 시사하며 장기적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망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생 회복·국민통합을 우선순위로 두면서도, 내란 세력 청산과 검찰·사법개혁은 제도적·법적 절차에 따라 병행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난 '검찰권력 집중'의 역설을 피하고, 통합적 리더십과 단호한 법치주의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정 운영 구상은 곧 출범할 새 내각 인선과 향후 기조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내란 세력 청산'이 정치적 보복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이재명 정부가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국민통합의 기반으로 삼을지는 향후 주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제 회복·사회 안정과 같은 민생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통합 구호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민생 경제 회복과 포용적 통합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행보는 여당 과반의 국회와 강력한 권력 기반이라는 유리한 환경 속에서, 국민통합과 법치주의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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