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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재인 기소에 "정치보복" 반발...이재명 "정치 검찰의 시대 끝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5:44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5:44

김동연 "개헌 통해 검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김경수 "기소권만 남기고 검찰 완전 해체해야"
전정부정치탄압대책위 "文, 터무니 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강 의원은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부당한 기소를 즉각 거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 것으고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며 "말도 안 되는 분노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 검찰 해체하는 수준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기소청 만들고 검찰 개혁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면서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혹평했다. 이들은 "'정치 탄압'의 목적으로 출발하여 기소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오직 검찰은 '정치 탄압' 외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탄핵 되어 쫓겨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으려 할수록 검찰도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했다.

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께서) 터무니 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하셨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 수사권 남용을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형사 고소는 물론 검찰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메시지를 통해 "이제 법의 심판은 검찰에게 내려질 것"이라며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문을 닫은 검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을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혜 씨, 서씨와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2018~2020년 이 전 의원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416만바트(한화 1억5300만원 상당),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178만5000바트(한화 6500만원 상당) 등 총 595만바트(한화 2억18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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