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상법 개정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의 민사,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새정부 자본시장 발전 구상에 대해 "기존보다 완성도가 높아졌고, 투자자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4일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상법제도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사 전문법원' 설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사 전문법원이란 기업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기업 활동과 관련된 민사·상사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특별법원 또는 전문재판부이다. 주로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관련된 소송을 다룬다. 

윤 소장은 "상법 관련 사건을 현재는 민법 담당 판사가 병행해서 맡고 있는데, 이로 인해 판결의 일관성이나 법적 해석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나 주총 의무 조항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법 전문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전담 법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최근 이재명 당선인과의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증시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 공약 방향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소장은 자사주 소각, 주총 위법 개선, 상법 개정 실효성 확보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자사주 완전 소각 공약에 대해 윤 소장은 "금융 전공자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상법 전공자들은 자기주식의 법적 성격에 저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소각을 강제하기보다, 취득한 자사주는 법적 권리를 갖지 않는다고 상법에 명시하고, 재매각에도 강력한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당선인은 반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라는 선명한 메시지가 시장에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총회 내 위법 행위 개선 역시 주요 화두였다. 윤 소장은 "소액주주의 표가 고의로 반영되지 않거나, 행사하지 않은 위임장을 조작해 사측 찬성표로 둔갑시키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며 "주총 의장을 법원이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제도화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윤 소장은 전했다.

윤 소장은 이재명표 자본시장 관련 공약 전반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7~8개월간 상법 개정 논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공약의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윤 소장은 "이재명 캠프의 공약이 투자자 권익과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방향성을 잘 잡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공약을 어떻게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할 것인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주총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요 제도적 장치가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총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전자주총을 정관으로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선인 역시 최근 토론회에서 정책 수용 의지를 내비쳤다고 윤 소장은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약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은 금투업계 현장 실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은 소극적이고, 여당이 비교적 더 적극적인 분위기였으나 이재명 당선인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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