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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믹스] 'ESG 규제 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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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무 정보 공개 확대…경영 전략에도 ESG 반영
전문가 "교육·유예기간 필요"…단계적 도입 목소리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 의무화와 평가지표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국내 자본시장과 상장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칠 제도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ESG 공시 및 평가지표의 법제화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의 ESG 투자 기준화 ▲기후·환경 관련 재무정보 공시(TCFD) 의무화 ▲ESG 통합평가지표 마련 및 법적 구속력 부여 ▲공공기관의 ESG 이행 평가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SG를 '자본시장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국내 기업 경영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제도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ESG 정책은 금융당국의 기존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후 일정 기준을 갖춘 중견·중소기업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ESG 공시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일환으로 현재 자율에 맡겨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국제적으로도 ESG 공시 의무화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부터 역내외 기업에 지속가능성 공시(CSRD)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리스크 정보 공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역시 지난해부터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기반의 공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ESG 정보공시가 제도화되면 기업은 비재무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영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도 ESG 요소가 통합돼야 하며, 그 결과는 평가기관 및 투자자에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이미 ESG 경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현재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ESG 대응은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정기 발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등 구체적 ESG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했고, SK하이닉스는 과학기반 감축 목표(SBTi)에 가입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녹색채권 발행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코스닥 기업은 전체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ESG 경영이 낯선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 조직이나 인력 기반이 미비해 제도 도입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은 단계적인 제도 도입과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아직 많은 기업들이 ESG 공시 체계나 데이터 축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예기간과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SG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실행 의지는 현장 행보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인천 남동산단에 위치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순환경제 기반의 녹색산업은 미래 경쟁력"이라며 "ESG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및 공공조달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에는 폐배터리, 다회용기, 바이오플라스틱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제도적 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SG는 이제 투자자 보호와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글로벌 기준이 되고 있다"며 "공시 체계가 정비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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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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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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