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게임업계와 이용자 단체는 새 정부가 제시한 게임산업 발전 청사진에 공감하면서도,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K-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 기술, 경제를 아우르는 융합 콘텐츠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산업적 가치에 비해 여전히 낡은 규제 체계와 불완전한 제도적 기반은 창작 활동과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게임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규제 혁신과 제도 정비, 창작자 권익 보호, 이용자 중심의 정책 추진 등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 '게임산업정책특위' 가동…'AI'·'블록체인' 기반 창작 생태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게임을 포함한 K-콘텐츠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 비전을 강조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정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산업계 및 이용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 ▲게임 규제 체계 전면 재정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시 의무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삭제 ▲게임 창작자 권리 보호 ▲디지털 세액공제 신설 ▲AI·블록체인 기반 창작 보상 생태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특위는 '게임은 산업이며 문화이자 미래 기술의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으로서의 게임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블록체인 기반의 보상 구조 설계 등은 미래 게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언급, 게임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가능성과 디지털 경제와의 연계성 역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공약집에 게임산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공약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AI·신산업 육성', 'R&D 투자 확대', '혁신성장체제 구축' 등 미래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정책 기조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신산업과의 융합 및 산업 저변 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 게임업계·이용자 단체 "핵심은 실효성"…협회·종사자 제언 쏟아져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대선 기간 중 발표한 '콘텐츠산업 재도약 6대 과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협력 아래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한국문화기술연구원,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 차별 해소(R&D 세액공제 개선 및 보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콘텐츠스타트업 계정 신설, 콘텐츠전문투자은행 설립)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제정, 저작권자 보고 의무 법제화) 등의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역시 지난달 7일 '게임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게임산업진흥기금 신설, 민관 협동 게임산업발전위원회(가칭) 설립) ▲규제 및 사회적 인식 개선(WHO 질병코드 정부기관 의견 통합, 블록체인 게임 제도적 편입)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세제 혜택 인센티브 제공, 게임 스타트업 육성 펀드 운영) ▲글로벌 경쟁력 강화(K-게임 글로벌 쇼케이스 신설) ▲게임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 등 총 5가지 분야에서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게임산업의 진흥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만큼, 협회를 비롯한 게임업계 모두가 정부-민간-학계와 함께 단순히 기술의 가치가 아닌 'K-컬처'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한국게임이용자보호단체협의회도 대선 기간 중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주문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e스포츠 및 게임 리터러시 교육 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 ▲확률형 아이템 정의 범위 확장 ▲천장 시스템 제정과 컴플리트 가챠 방지법 ▲유료 상품 판매 직후 사양 변경시 변경 내용 상세 고지 의무화 ▲ 게임 특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 연구 ▲계정이용제한조치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등급분류 민간이양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 게임산업 종사자 167명이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게임산업은 창의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해 왔지만, 불합리한 규제와 부족한 지원으로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게임산업 규제 혁파 및 지원 확대 ▲종사자 권익 보호 ▲게임의 미래 가치 증진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게임은 더 이상 단순한 오락이 아닌 대한민국의 문화이자 미래 산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게임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창작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게임 업계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 이러한 방향성이 이재명 후보의 '게임을 K-콘텐츠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 게임, '중독' 아닌 '역량 강화'…인지·정서·사회성 기여 재조명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코카포커스 통권 190호)를 통해 게임이 인지·정서·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목표 설정과 반복 학습,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게임이 이용자의 문제 해결력, 창의성, 기억력, 판단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은 다양한 캐릭터와 상황 속에서 정서 공감 능력을 키우고, 역할 수행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업과 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 이러한 특성은 교육적 활용 가능성은 물론, ADHD 치료, 알츠하이머 예방, 정서적 안정 등 의료·치료 분야에서도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

김학균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게임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임상 연구들은 게임이 단지 위험 요소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 사회적 연결, 창의적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며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자 권익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 게임을 사회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