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 정부에 바란다] 지방 미분양 해소 시급…"규제완화·시장친화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06:25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06:25

"차기 정부 '규제 완화·미분양 해소' 부동산 정책 마련해야"
부동산, 정쟁 아닌 실용의 문제…정책 실패 반복 말아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국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공급감소와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업계선 새 정부가 수백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앞세우기 보단 적절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급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공급확대 물론 적절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차기 정부 '규제 완화·미분양 해소' 부동산 정책 마련해야"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서울 지역의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에 따른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심화, 지방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른 건설사 유동성 위기, 주택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건설업계는 새 정부에선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다주택자 규제, 정비사업 활성화, 수요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 전방에 유동성 위기가 번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 꾸준히 늘고 있어 미분양 해소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악성 미분양은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0.7% 증가에 그쳤지만 지방은 한달만에 1만9179가구에서 2만 543가구로 한달 만에 7.1%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는 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하긴 했지만 매입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보니 실적이 많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경제가 안 좋았을 때 효과가 좋았던 정책인 미분양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 폐지 등도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과 지방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세제 인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꾸준하게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을 좀 살릴 수 있는,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세제혜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방이 좀 살아나야 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가 이뤄지고 차기 정부에서 한번 매듭을 지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정쟁 아닌 실용의 문제…정책 실패 반복 말아야

위축된 매수심리를 회복시킬수 있는 금융 지원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 한도 축소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가 줄어들고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도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있어 수요가 위축돼 있는데 더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준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진 않는다.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금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주택공급 목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가구 이상을 공급 목표로 잡았지만 사실상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리한 공급목표를 강제하면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 목표를 현실적인 물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이슈몰이′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동산 시장의 주택수량 등 문제가 없지만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세력이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식의 프레임을 적용하며 규제 강화에 몰두했고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크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도심 정비사업의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다주택자 세제 정상화 등 차기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풀면서 이전 정부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한 시장 변화를 경험했던 만큼 똑같은 우를 범해선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