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보험 공약 '정반대'...실손·펫보험·의료개혁 놓고 격돌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7:36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7:36

이재명, 실손보험 우선지급·선택형 특약 등 가입자 권익 강화 방점
김문수, 사망보험금 유동화·펫보험 개선으로 노후·반려인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보험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개편, 의료개혁, 펫보험 활성화 등 민감한 현안들이 정면으로 다뤄졌다.

29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보험 관련 내용이 대거 담겼다. 각 후보는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며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이재명 "보험가입자 권익 보장"…실손보험 개편·우선지급 추진

이재명 후보는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을 통한 보험가입자 부담 경감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 등을 통한 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생명보험 손해보험 독립보헙대리점(GA)을 아우르는 통합 상호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 질서확립 유도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29 mironj19@newspim.com

'우선지급-사후정산'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먼저 병원비를 내지 않고 보험사가 진료비 전액을 우선 지급한 뒤 환급액은 보험사가 건보공단과 정산하는 구조다.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복잡성과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지급대상 보험금 전액을 우선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청구 절차가 복잡해 환자가 병원 원무과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 우선지급 방식은 가입자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 크겠지만 제도적으로는 긍정적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항목을 보장에서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특약형 옵션을 제시했다. 가입자가 자신에게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뺄 경우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보험료 현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문수 "사망보험금 유동화"…든든한 노후 보장 패키지

김문수 후보는 노후보장을 위한 보험제도 패키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 등으로 전환 지급 ▲고령층 대상 보험계약대출 금리 우대 ▲실손보험가입 및 보장기간 확대 ▲신탁업을 통한 생애종합서비스 제공 등이 담겼다.

이중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또는 요양·헬스케어 서비스 형태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안산=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05.29 choipix16@newspim.com

실손보험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실손보험 개편안도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2차 실행방안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이 담겼는데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을 대폭 높인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자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사 이익을 과도하게 반영한 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개혁 관련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김문수 후보는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 펫보험도 격전…"표심은 반려인에게 있다"

두 후보는 나란히 반려동물 공약도 꺼내들며 1500만 반려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 현재 국내 펫보험 가입률이 1~2%대에 그쳐 스웨덴(40%), 영국(25%), 미국(2.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반려인들은 의료비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펫보험 제도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의 의료비를 온라인에 의무 게시하도록 하고 펫보험의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2%에 불과하지만 최근 시장 성장 속도가 빠르다"며 "정책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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