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란 주는 정책 안한다" 국토보유세 등 시장 반발 정책 일단 유보
실수요 주택금융 활성화-재건축 지원 등 '우 클릭'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21대 대통령 선거 부동산 공약은 공약의 최소화와 현상유지라는 틀에 맞춰져 있는 상태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삼가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 때 발표됐던 반시장적인 세제 강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지원 방침도 잇따라 밝히고 있어 이재명 후보측이 '우(右)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 좌파 성향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는 없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60% 가까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인 만큼 상황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미처 추진하지 못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정치권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공약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분양·임대주택 확대, 부동산세제의 현상 유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대선을 약 1주일 남겨 놓은 27일까지 각 대선 후보들은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공약을 찾아볼 수 없는 선거라는 논평이 나올 정도다. 현 부동산시장 상황이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하면 변동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펼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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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명 후보측은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에 비해 최대한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직전 지지율이 50%에 이르던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임을 감안할 때 규제 정책들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표에 도움이 안된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 측의 부동산 공약은 앞서 20대 대선 당시 공약에서 '반시장 조치'로 분류되던 정책을 제외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 "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부동산 세제 현행 유지 유력
우선 가장 큰 관심을 모으던 부동산 세제는 문재인 정부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현상 유지'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종부세 폐지 또는 대폭 완화를 비롯해 부동산 세금 축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 집권 시절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공시가격 인상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부동산 세금 완화를 추진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인하도 인상도 없는 현상 유지를 말했다. 현행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라 제도 변경 필요성은 없다. 다만 보유세제의 한 축인 공시가격 인상 로드맵이 중단된 만큼 시세 90% 수준까지 공시가격을 인상한다던 로드맵이 부활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는 상태다.
얖서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 이 후보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서 인식하는 부동산 거래세는 양도세와 취득세지만 문재인·노무현 민주당 정부는 "양도세는 소득세지 거래세가 아니다"고 밝혀 양도세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이 후보가 강조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모든 토지나 주택 보유자에게 1%씩 세금을 걷자는 국토보유세는 대표적인 반시장 정책으로 꼽히며 많은 비판이 나왔던 바 있다.
◆ 4기 신도시 개발…재건축·재개발 지원 확대 '우 클릭' 뚜렷
주택공급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존 공약 기반 위에 4기 신도시 개발이란 새로운 공약을 얹었다. 이 후보는 20대선 때의 임기내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공급 주택의 상당부분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앞서 대선 때의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병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II 미리내집과 현 정부의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과 상관성이 큰 만큼 이 역시 현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분양 확대가 그나마 새로운 주택 공급 대책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공공분양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천명했으나 아직 이렇다할 공급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같은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는 토지임대부주택을 대거 공급했으나 더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신축주택을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공분양주택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말한 수도권 4기 신도시가 공공분양 확대의 방법론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4기 신도시의 지정대상 지역이나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기 하남시, 시흥시 등의 기존 택지 후보지를 소규모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한 개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공사(GH) 등이 맡아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진단된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20대 대선 때 김포공항 주변 개발과 용산공원의 일부를 공공주택지로 개발해 각각 8만가구와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포공항 주변과 용산공원 택지화에 대해 이 후보측은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환경 문제 등으로 용산공원 개발이 더딘 만큼 택지화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다만 문재인 정부시절 발표된 3기 신도시 대부분이 토지보상을 끝내지 못했을 정도로 개발이 더딘 상황인 만큼 4기 신도시는 임기내 대상지 발표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계획 자체가 물량 부족에 대한 불안심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4기 신도시의 실현 여부는 현시점에선 다소 미약하다 할 수 있지만 임기 내 기틀을 잡아 놓는다면 공급부족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분야에선 이재명 후보가 '우클릭'을 분명히 했다. 재건축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정책 방향이다. 특히 경기 지사 출신인 이 후보는 경기도 수원, 안산을 비롯해 1기 신도시가 아닌 노후 도시에 대한 정비 방안을 밝힘으로써 수도권지역으로의 재정비 확산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분담금 완화를 재건축 대책으로 언급해 공공 개입 확대가 예상되기도 한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재초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따라 재초환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완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후보가 언급한 도심 및 역세권 고밀 개발사업에 공공이 시행을 맡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주목해볼 만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과 같은 고밀개발사업이 수도권 역세권 정비사업에 접목돼 LH나 GH 등 공공 시행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기본주택' 다시 나올까…실수요 내집마련 위한 부동산금융은 지원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20대 대선 때의 기본주택이 제도화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당시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소득, 나이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원가 수준 임대료로 30년까지 임대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당시 5%에서 10%로 두 배 상향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에선 이같은 기본주택 언급은 없는 상태다. 다만 기본주택은 이 후보의 오랜 정책 방향인 만큼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를 위해 도심부 고밀개발이나 수도권 재정비, 4기 신도시 등에서 실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과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겠다는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부동산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활성화가 예고됐다. 이 후보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와 대환대출확대,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집을 장만하거나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후보측의 정책 방향으로 보인다.
교통분야에서도 새로운 공약은 없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의 신속 추진과 D·E·F 노선 추진을 다시 담은 정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정책 방향이 현상 유지라 볼 수 있는 만큼 선거에 있어 부동산 공약이 변수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