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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4개 부서 재가동…대선 이후 주요 수사 속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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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수·김수환 부장 등 검사 7명 임기 시작
조희대·심우정 등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력난에 시달리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재가동된다. 공수처가 최근 이슈가 된 주요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관심도 집중되는 모양새다. 6·3 대선 이후 주요 수사에 대한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창수·김수환 신임 공수처 수사1·2부장검사 등 검사 7명은 이날 임기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지난주 기존 인력과 신규 임용되는 검사들에 대한 전보 인사를 통해 수사 인력을 재배치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의 인력 충원과 수사 부서 개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공수처에 현안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여전히 수사 중이며, 최근에는 '채해병 사망 수사 무마 사건' 수사도 재개했다.

여기에 공수처는 최근 정치·법조계에서 이슈가 된 조희대 대법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주요 사건 고발도 접수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제대로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의혹, 심 총장은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지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그동안 인력난에 시달리던 공수처는 해당 사건들을 모두 수사3·4부에 배당하고 사건을 검토해 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주요 수사 및 단순한 사건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가동 수사 부서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공수처는 근시일 내 사건을 재배당해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고발이 난무하다 보니 공수처에 계류된 사건이 꽤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사건들은 빨리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업무 과부하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을 일정 궤도까지 끌어올리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부장검사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역할에 따라 공수처의 대외적 이미지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6·3 조기대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선 이후 검찰의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공수처 검사직에 지원하겠다는 저연차 검사가 일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확대 개편이 큰 상황에서 향후에는 공수처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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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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