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논란 등으로 촉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약 2시간만에 종료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법관대표 126명 중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했으며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룬다. 2025.05.26 yooksa@newspim.com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사전에 상정된 안건 두 개를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해 의결하기로 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입장 표명에 따른 정치적 영향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은지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는 임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가 입장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첫째 안건은 재판 독립에 관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며, 둘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속행 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안은지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는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이며 추후 구성원 내에서 의견을 수렴해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기존의 두 개 안건 이외에 추가 안건들이 상정됐다. 안 판사는 "사전에 상정된 안건 외에 몇 개 안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사법부 독립 등 (기존 안건과) 중복되는 면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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