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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1심 선고…尹 5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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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현범 회장 징역 12년·한국타이어 벌금 2억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26일 내란 혐의 5차 공판도 공개 출석
'중국대사관·경찰서 난입 시도' 尹지지자 1심 선고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尹, 내란 혐의 5차 공판도 지상으로 공개 출석

윤 전 대통령은 3·4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포토라인을 지나칠 때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있어 5차 공판 때도 침묵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민원인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능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추가기소된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이던 피고인은 나라를 살리려는 생각에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가긴급권을 행사했을 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오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한국타이어 법인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타이어 상무 정모 씨와 부장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MKT 인수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본인의 지분을 임의 반영한 후 MKT에 유리한 단가 책정 방식을 통해 13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면서도 채권회수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기간 법인카드 4장을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가족 해외여행 경비, 개인 물품 구입 결제 등에 쓴 혐의, 개인 주거지 이사비용과 가구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 열린다. 사진은 조현범 회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차량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7월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왔다.

◆'중국대사관·경찰서 난입 시도' 尹지지자 1심 선고

영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오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2)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외국 대사관에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해 범죄가 중대하다"며 "이후 확인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비춰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인정한다"며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고 피해를 입으셨는데 피해 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준법정신과 법의 틀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용만큼의 퍼포먼스 정도로 사회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고 추후 동일하거나 이런 비슷한 형태의 죄를 짓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 같은 달 20일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조사 과정에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가 깬 강화유리는 4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외국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잠입(블랙) 요원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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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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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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