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부터 공개…檢·변호인 설전에 "억울한건 재판부"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13:04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3:04

지귀연 재판장, 비공개 논란에 "안전하게 하려는 것"
오후 3시부터 구삼회 준장 증인신문 공개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가 약 두 달 만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7차 공판을 열고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7차 공판을 열고 "오후 3시 증인신문부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 공개 진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서 저희는 공개를 요청했고 혜택을 본 게 없다"며 "이제 와서 (비공개 재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재판할 수 있다고 한 것이며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다. 공판 과정을 변호인들이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양측 설전이 이어지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논란도 있고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말문을 열었다.

지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언을) 승낙했고 (공개하면)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에 증언해봤자 증거능력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인신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고 지금도 증인신문이 아니라서 (재판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 부장판사는 "말을 듣다 보니 잘못하면 큰 오해가 벌어지겠단 생각이 들었다.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법조인들도 '어떻게 깜깜이 재판을 하느냐', '왜 비공개하냐'고 하는데 (증거능력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증인신문 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후에 오는 구삼회 증인은 장성급 장교"라며 "증인신문 절차가 공개될 경우 3급 기밀이 유출되는 것인 만큼 장성급 장교, 사령관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예정된 증인 신모 씨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질 경우 공개 전환 시점은 다소 미뤄질 수 있다.

방청석에 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모든 내란 재판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 재판부에서만 6차례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임 소장은 "재판부는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오늘마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합의25부 재판부 전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퇴정 후 브리핑을 열고 재판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국가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사 소속 군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