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립대학교 총장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새정부에 사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관련 법 제정과 '대학 사랑 기부금' 도입 등을 제안했다.
사총협은 22일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 TF위원장인 윤승용 남서울대학교 총장이 정책제안서를 작성, 주요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책 제안서는 4대 지향점·3대 아젠다·7대 고등교육 정책 방안으로 구성했다.
우선 사립대학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관련 법 제정과 대학 사랑 기부금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시한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대학 보유 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청년 핵심인재 양성 방안과 사립대학법, 사립대학구조개선법과 같은 제도적 정비도 요청했다.
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에만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경우 교육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총장은 "이번 정책 제안이 21대 대통령의 교육철학과 정책에 반영돼 사립대학이 AI 대전환 시대의 혁신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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