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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공군, KF-21 배치 대비해 전방기지 대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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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최종 조립
2026년 말 공군 인도…2032년까지 120대 양산
KF-21 배치 위해 강릉비행단 기지 공사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내 최초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 착수 행사를 '조촐하게' 개최했다. 연두색 꼬리날개에 양산 1호기를 뜻하는 'KF-21 001'이란 검정 글자가 선명했다. KAI는 지난해 6월 25일 방사청과 KF-21 최초양산 계약을 체결한 직후 전방 동체 및 주익, 중앙동체와 꼬리날개 등을 개별 생산해 동체별 결합을 완료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 최초양산 1호기의 최종조립 착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위사업청] 2025.05.21 gomsi@newspim.com

최종 조립은 비행수락시험에 앞서 항공기 외형을 완성하고, 여기에 전자장비와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한 후 항공기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다. 방위사업청은 "최종 조립 착수 행사는 전투기 생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KF-21이 개발 단계를 넘어 최종 완성을 눈앞에 둔 중요한 관문에 진입했음을 알림에 따라 향후 수출 협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F-21 체계 개발사업은 공군의 장기 운용 전투기인 KF-5를 대체하는 첨단 전투기다. KF-21은 개발주관기업인 KAI와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국방부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요 기관과 학계, 중소협력업체 등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협력업체는 600여 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하고 있다.

KF-21의 핵심제어 장치인 임무 및 비행 제어 컴퓨터를 자체 개발했고,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주요 항공전자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했다. KF-21의 총 개발 기간은 10년 6개월이다. 현재 시제기 6대를 제작해 공중급유를 포함한 시험비행을 하고 있고,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등 무장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KAI가 내년 하반기 양산 1호기를 납품하면 공군은 수락시험을 거쳐 전력화에 들어간다. 

KF-21은 2016년 체계개발이 개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해 이후 시험비행을 지속하면서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2027년부터 전력화되는 KF-21은 동해안의 전방 기지인 강릉의 제18전투비행단에 배치하고, 북한 항공 전력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전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조립 중인 KF-21 최초양산 1호기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2025.05.21 gomsi@newspim.com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에 대해 올해 20대, 내년 20대 등 '20+20' 방식의 양산계약 체결을 의결했다.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쯤 KF-21 2차 양산계약(20대)을 KAI와 맺을 예정이다. 통상 1개 전투비행대대를 전투기 20대로 구성하는 공군의 전례를 따르면, KF-21 2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다.

강릉의 구형 3세대 전투기 KF-5 전력은 또 다른 KF-5 운용 기지인 수원 공군기지(제10전투비행단)로 이전해 퇴역 전까지 기존 임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18전투비행단은 2개의 전투비행대대로 제105대대와 제112대대가 편성돼 F-5E/F 항공기를 운용했었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제18전비 제105대대 대대장 출신으로 활약했고, 2010년 F-5 전투기 2대가 공중 전투 기동훈련 중 강원 평창군 선자령 정상에 추락했는데, 이때 숨진 오충현 제105전투비행대대 대대장이 훈련 중 순직한 최초의 대대장으로 기록돼 있다.

현재 강릉에 남아있는 제18전투비행단의 KF-5 전투비행대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개 전투비행대대 중 하나는 잠정 해편됐고, 또 다른 비행대대는 수원기지로 재배치됐다. 2026년 배치가 시작되는 KF-21을 위해 강릉의 제18전투비행단은 현재 기지 정비공사에 착수했다. 강릉기지가 KF-21 최초 운용 기지로 지정되자, 공군은 KF-21 전투기에 맞는 새로운 규격의 쉘터(격납고)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강릉기지의 운용은 2027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KF-21 1차 양산분 블록1형 40대 전량이 이곳 강릉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제1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강릉기지는 6·25전쟁 당시 제10전투비행전대가 주둔하고 있던 역사적인 장소다. 강릉기지에서 6·25전쟁인 1951년 10월 11일 F-51D 무스탕으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 작전이 펼쳐졌다.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 등 총 7800여회의 출격 임무를 수행해냈다.

한편, '수도권 방공'의 최전선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은 기존 KF-5 2개 전투비행대대에 추가해 강릉에서 '이사' 온 KF-5 1개 전투비행대대를 수용해 현재 3개 전투비행대대를 보유 중이다.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3세대 전투기 KF-5는 50여 대로 알려졌다.

KF-5 3세대 전투기의 최종 퇴역 시기는 2028년으로, 매년 몇 대씩 수명 연한에 의한 도태를 해나가고 있다. 이 같은 작전기 감소에 따라 공군은 수도권 방공 전력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 횡성의 제8전투비행단의 FA-50 경전투기를 2027~2028년 사이에 수원기지에 재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 비행단에는 예천(제16전투비행단)의 FA-50 1개 전투비행대대를 전진 배치해 빈자리를 메꾸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산 전투기들이 공군의 전방 전투비행단에 전면 배치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다.

강릉(제18전투비행단)에는 KF-21 보라매 전투기, 횡성(제8전투비행단)에는 FA-50 경전투기, 수원(제10전투비행단)에는 FA-50 경전투기, 예천(제16전투비행단)에는 KF-21 2인승 복좌형이 들어갈 예정이다. 2인승 복좌형 배치는 보라매 전투기의 조종사 양성을 위한 조치다.

2028년 이후 KF-21 블록2 80대부터는 횡성의 제8전투비행단, 중원의 제19전투비행단에 배치가 예상된다. 중원에는 구형 F-16 전투기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KF-21의 초기형인 블록1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지만, 2028년 양산하는 '북한 공격 전용'인 블록2 기종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타우러스 장착 혹은 국내 개발)을 장착하게 된다.

KF-21의 양산 1호기 최종 조립을 시작으로 최신 4.5세대 국산 전투기의 실전배치가 눈앞에 다가왔다. 중국 군용기는 2018년 90여 차례, 2019년 40여 차례, 2020~2022년 각각 60여 차례 이어도 인근 방공식별구역(KADIZ)을 들락날락했다. KF-21 블록1과 블록2 120대를 2032년까지 실전에 배치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리의 KADIZ를 제멋대로 드나드는 볼썽사나운 꼴은 더이상 안 보아도 될 듯싶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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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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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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