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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동북아 한·미·일 공군력, F-35 중심 대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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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세대 전투기 중심으로 공군력 재편 중
최근 중국의 청두 J-20 스텔스기 200대 배치에 자극
미국, 이와쿠니기지에 '슈퍼호넷 블록Ⅲ' 배치
오산과 군산기지 재편… F-16C/D '슈퍼비행대대' 창설
일본, 뉴타바루 기지에 F-35B 비행대대 창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동북아 주둔 미 공군이 전면적으로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1990년 걸프전 이래 미군의 항공전력이 이토록 대규모로 '전투기 세력 교체'를 하는 건 처음이다. 미군이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중심으로 공군력 재편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판 이지스함인 052급 구축함 등을 대량 건조하는 등 수상함 전력을 강화하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청두 J-20 배치 수량을 200대 이상으로 늘리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F-35 기종은 현재 미국 정부가 공군, 해군, 해병대를 포함 약 2400여 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에 이어 영국이 138대, 이탈리아가 90대 등 현재 약 15개국에서 3100여 대 이상 도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2015년 F-35B를 해병대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2016년 공군에 F-35A를, 2019년 해군에 F-35C를 배치했다.

2024년 5월 일본 미 해병대 이와쿠니기지에서 미 해병대 제242 전투기 공격대대 소속 정비사가 비행 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미 해병대] 2025.04.29 gomsi@newspim.com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F-35 전투기 보유국이다. 일본은 F-35A 전투기를 총 105기 도입하기로 계획했으며, F-35B 42기를 추가 도입하면 모두 147기의 F-35 기종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 일본은 2018년 1월부터 F-35A 42대를 순차적으로 도입·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4대는 미국에서 직도입하지만, 나머지 38대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면허를 받아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현재 한국 공군은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A를 순차 도입 중이다. 애초 공군은 F-35A를 40대 도입했으나, 2022년 제20전투비행단(서산공군기지)에서 '조류 충돌'로 인한 동체착륙 사고가 발생해 보유 대수가 39대로 줄었다. 향후 공군은 F-35A를 2028년까지 20대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군은 현재 39대의 F-35A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도입되는 F-35A 20대는 2027년부터 전력화된다. 공군이 현재 보유 중인 F-35A는 모두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이 F-35 전투기를 중심으로 전력을 완성하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군은 F/A-18E/F 슈퍼호넷과 F-15EX 전투기 등을 주일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등 4.5세대 다목적 전투기까지 총망라해 강력한 한·미·일 연합 공군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견제하는 '주일 미 공군' = 일본의 주일 미 공군전력은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 기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 등 3개 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미군의 최근 최첨단 전력의 주일미군기지 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술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026년부터 주일 미 공군 미사와 기지에 F-35A가 배치되면서 현재의 F-16 블록50 전투기는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F-16 블록40형 중에서 낡은 기체를 솎아내는 '성능 현대화 작업'을 추진한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2대를 미사와 기지에 전격 배치한 가운데, B-1B 랜서가 참여하는 동해상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B-1B를 일본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했다.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기지의 F-16C/D 전투기는 2026년부터 F-35A 48대로 대체될 예정이다. 미사와에 F-35A 48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군산기지에 F-35A 1개 대대가 후속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점은 한국 공군의 F-35A 2차 도입분 20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2029년 이후가 될 것이다.

미군은 해군 함재전투기 F-35C 1개 비행대대(12대)를 지난해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배치했다. F-35C 비행대대는 요코스카(橫須賀)항이 모항인 미 7함대 기함 조지워싱턴호에 탑재된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기동성 있는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편제를 갖췄다. 이와쿠니에는 추가로 F-35B 1개 대대가 순환 배치되고 있다.

F/A-18E/F 슈퍼호넷의 최신형 버전인 슈퍼호넷 블록Ⅲ.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22대가 전진 배치됐다. [사진=보잉] 2025.04.29 gomsi@newspim.com

이와쿠니기지엔 해병대용 F-35B 3개 대대(36대)도 고정 배치돼 있다. 이와 함께 이와쿠니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주력 해군 함재기인 최신형 F/A-18E/F 블록Ⅲ 슈퍼호넷 22대가 지난 3월 1일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F/A-18E/F 슈퍼호넷의 최신형 버전인 '블록 Ⅲ 슈퍼호넷' 22대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주일 미 해병대 기지가 있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전진 배치됐다. 중국이 항모에 J(젠)-15T 등 신형 함재기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미 세인트루이스 보잉 조립시설에서 제작된 최신형 슈퍼호넷 블록III는 그동안 운용해 온 블록II의 개량형이다.

2023년엔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 순환배치하는 미 공군 최강전력 F-22 12대가 순환 배치됐다. 오키나와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F-22의 비행장면에 환호하며 촬영을 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의 F-15C/D 이글 전투기는 지난 3월 26일 완전히 철수했다. 현재 순환배치부대가 운영되고 있고, 미 본토 제20전투비행단 F-16C/D 1개 대대, 제3전투비행단의 F-22A 랩터 1개 대대, F-35A 2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다. 2026년부터 가데나 기지에 F-15EX 이글II 전투기 36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오산과 군산의 역할 변경 '주한 미 공군' = 주한 미 공군은 오산기지(제36전투비행단)와 군산기지(제8전투비행단)의 '역할 변경'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오산기지의 재편을 살펴보자. 주한 미 공군은 2024년 여름 A-10C 공격기의 퇴역을 대비, F-16C/D를 22대를 운용하는 제36 전투비행대대에 군산기지의 전투기 9대를 이동시켜 31대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일명 '슈퍼 비행대대'다.

미 제7공군의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슈퍼 비행대대를 시험적 성격으로 운용해 본 결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이후에 군산의 나머지 전투기 31대를 전부 오산으로 이동시켜, 오는 10월 두 번째 증강대대를 창설한다. 오산기지에는 A-10C 공격기가 빠진 격납고에 F-16C/D 62대가 모여 6·25 전쟁 기간 이후 가장 강력한 전투기 부대가 주둔하게 된다.

미 제7공군 사령관 데이비드 아이버슨 중장은 "첫 번째 '슈퍼비행대대' 운용에 대한 지난 몇 개월간의 데이터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한국에서 미래 공군력 운용에 '슈퍼 비행대대' 구조가 적절한지 자세히 판단하기 위해 오산에 있는 미 제7공군의 F-16들을 통합해 2단계 시범 운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제7공군이 보유한 F-16이 오산에 집결하는 것은 군산기지에 후속 부대로 F-35A로 구성된 전투비행단의 배치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통상 전투비행단 예하에는 2개 비행대대가 있고, 1개 비행대대에는 12대의 전투기 배치된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미군 F-35A가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 적은 있지만, 비행대대 단위로 주한미군에 상시 주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 운영 기간, 군산 공군기지에 남아 있던 미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대부분이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함에 따라, 미 제8전투비행단은 한국 내 미 공군구성군의 주요 훈련이나 순환배치 장소로써 계속 운영될 것이다. 이와 함께 미 제8전투비행단은 활주로 운영 및 시설을 유지하고, 한국 각지의 전쟁 예비 물자 및 군수품을 관리한다. 

오산 공군기지 제25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된 미 공군 A-10 썬더볼트II가 2024년 4월 17일 태평양 상공에서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 제909 공중급유대대에 배치된 미 공군 KC-135 스트래토탱커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은 후 출발하고 있다. [사진=미 공군] 2025.04.29 gomsi@newspim.com

한편, 오산기지를 떠나는 기종(機種)이 있다. 지난해 9월 13일, 미 공군전투사령부(ACC) 제355비행단 제354 전투비행대대의 A-10C 공격기 부대가 해체됐다. 이어 지난 3월 말 미 본토 메릴랜드주 제175비행단 104대대의 A-10C 21대가 임무를 마치고 '비행기의 무덤'이라 불리는 애리조나주 데이비스-몬산(Davis-Monthan) 군용기 보관소로 이동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해외 주둔기지 유일의 A-10C 공격기 부대인 오산의 제25전투비행대대의 A-10C 24대가 임무를 종료했다. 지난 4월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한 A-10C 보유 기체는 월별로 2~3대씩 줄어들어 본국으로 향하고 있다. 오는 5월 열리는 오산 '에어파워데이'에는 A-10C 공격기의 마지막 일반 공개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반면, 군산기지는 당분간 대만 사태를 대비해 주일 미 공군·해군·해병대의 항공전력이 전개하는 기지로 임무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 엿보인다. 오산기지는 대북전력으로 임무를 집중시킨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1964년 당시 중공의 핵실험 직후, 군산기지는 주일 미 공군 소속 B-57B 경폭격기가 전술핵을 탑재한 채 비상대기를 하기도 했다.

미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존 4세대 전투기 F-16은 오산 공군기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F-35A를 군산에 새로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48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군산기지에 F-35A 1개 대대가 후속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F-35A의 군산기지 배치는 2029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 공군도 추가로 도입하는 F-35A 20대를 군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군산기지에서 한미의 F-35A가 함께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고마츠와 뉴타바루에 F-35 배치하는 '항공자위대' = 일본 항공자위대는 F-35A는 105대, F-35B는 42대로 각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시카와(石川)현 고마츠(小松) 기지와 규슈(九州) 미야자키(宮崎)현의 뉴타바루(新田原) 기지를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1일 고마츠 기지의 F-15J 전투기를 F-35A 전투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올해 4대, 내년 5대, 이후 8대를 배치해 비행대대를 완편할 계획이다. 일본이 동해 쪽 항공자위대 기지에 처음으로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배치한 것이다. 고마쓰기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염두에 둔 기지로, 이번 배치는 동해 쪽 방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 전투기. 지난 4월 1일 고마츠 기지의 F-15J 전투기를 F-35A 전투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사진=항공자위대] 2025.04.29 gomsi@newspim.com

지난 3월 24일에는 뉴타바루 기지에 F-35B 수직이착륙 전투기 비행대대가 창설돼 올 연말부터 도입을 시작한다. 2030년까지 30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배치로 자위대 보유 F-35A는 고마쓰기지 3대, 미사와기지 39대로 구성됐다. 일본은 그동안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만 F-35A를 배치해왔다. 방위성은 연내 고마쓰기지에 F-35A 4대를 추가 배치하고 종전 F-15 전투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 대형 호위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B 8대를 연내 미야자키현 뉴타바루 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동북아 주둔 미 공군의 개편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은 주한‧주일미군 항공전력의 현대화 우선순위를 '주일미군'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주한 미 공군은 단기적으로 축소하고 주일 미 공군은 증강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의 위상을 흔드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4월 15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말 일본을 찾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작전 및 전쟁구역(전구, 戰區)으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언급한 원 시어터 구상의 지리적 범위가 명확하진 않지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묶은 하나의 통합 전구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주한 미군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측이 효율적 대중 견제를 위해 원 시어터 구상을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도 '대북 방어'보단 '중국 견제' 임무 쪽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 시어터 구상이 한국 차기 정부의 전작권 전환과 맞물리면 주한미군사령부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도 있다. 통합 전구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 개편의 주도권을 일본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군의 동북아 한·미·일 공군력 재편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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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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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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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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