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동북아 한·미·일 공군력, F-35 중심 대대적 개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5세대 전투기 중심으로 공군력 재편 중
최근 중국의 청두 J-20 스텔스기 200대 배치에 자극
미국, 이와쿠니기지에 '슈퍼호넷 블록Ⅲ' 배치
오산과 군산기지 재편… F-16C/D '슈퍼비행대대' 창설
일본, 뉴타바루 기지에 F-35B 비행대대 창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동북아 주둔 미 공군이 전면적으로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1990년 걸프전 이래 미군의 항공전력이 이토록 대규모로 '전투기 세력 교체'를 하는 건 처음이다. 미군이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중심으로 공군력 재편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판 이지스함인 052급 구축함 등을 대량 건조하는 등 수상함 전력을 강화하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청두 J-20 배치 수량을 200대 이상으로 늘리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F-35 기종은 현재 미국 정부가 공군, 해군, 해병대를 포함 약 2400여 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에 이어 영국이 138대, 이탈리아가 90대 등 현재 약 15개국에서 3100여 대 이상 도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2015년 F-35B를 해병대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2016년 공군에 F-35A를, 2019년 해군에 F-35C를 배치했다.

2024년 5월 일본 미 해병대 이와쿠니기지에서 미 해병대 제242 전투기 공격대대 소속 정비사가 비행 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미 해병대] 2025.04.29 gomsi@newspim.com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F-35 전투기 보유국이다. 일본은 F-35A 전투기를 총 105기 도입하기로 계획했으며, F-35B 42기를 추가 도입하면 모두 147기의 F-35 기종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 일본은 2018년 1월부터 F-35A 42대를 순차적으로 도입·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4대는 미국에서 직도입하지만, 나머지 38대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면허를 받아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현재 한국 공군은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A를 순차 도입 중이다. 애초 공군은 F-35A를 40대 도입했으나, 2022년 제20전투비행단(서산공군기지)에서 '조류 충돌'로 인한 동체착륙 사고가 발생해 보유 대수가 39대로 줄었다. 향후 공군은 F-35A를 2028년까지 20대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군은 현재 39대의 F-35A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도입되는 F-35A 20대는 2027년부터 전력화된다. 공군이 현재 보유 중인 F-35A는 모두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이 F-35 전투기를 중심으로 전력을 완성하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군은 F/A-18E/F 슈퍼호넷과 F-15EX 전투기 등을 주일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등 4.5세대 다목적 전투기까지 총망라해 강력한 한·미·일 연합 공군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견제하는 '주일 미 공군' = 일본의 주일 미 공군전력은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 기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 등 3개 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미군의 최근 최첨단 전력의 주일미군기지 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술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026년부터 주일 미 공군 미사와 기지에 F-35A가 배치되면서 현재의 F-16 블록50 전투기는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F-16 블록40형 중에서 낡은 기체를 솎아내는 '성능 현대화 작업'을 추진한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2대를 미사와 기지에 전격 배치한 가운데, B-1B 랜서가 참여하는 동해상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B-1B를 일본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했다.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기지의 F-16C/D 전투기는 2026년부터 F-35A 48대로 대체될 예정이다. 미사와에 F-35A 48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군산기지에 F-35A 1개 대대가 후속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점은 한국 공군의 F-35A 2차 도입분 20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2029년 이후가 될 것이다.

미군은 해군 함재전투기 F-35C 1개 비행대대(12대)를 지난해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배치했다. F-35C 비행대대는 요코스카(橫須賀)항이 모항인 미 7함대 기함 조지워싱턴호에 탑재된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기동성 있는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편제를 갖췄다. 이와쿠니에는 추가로 F-35B 1개 대대가 순환 배치되고 있다.

F/A-18E/F 슈퍼호넷의 최신형 버전인 슈퍼호넷 블록Ⅲ.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22대가 전진 배치됐다. [사진=보잉] 2025.04.29 gomsi@newspim.com

이와쿠니기지엔 해병대용 F-35B 3개 대대(36대)도 고정 배치돼 있다. 이와 함께 이와쿠니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주력 해군 함재기인 최신형 F/A-18E/F 블록Ⅲ 슈퍼호넷 22대가 지난 3월 1일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F/A-18E/F 슈퍼호넷의 최신형 버전인 '블록 Ⅲ 슈퍼호넷' 22대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주일 미 해병대 기지가 있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전진 배치됐다. 중국이 항모에 J(젠)-15T 등 신형 함재기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미 세인트루이스 보잉 조립시설에서 제작된 최신형 슈퍼호넷 블록III는 그동안 운용해 온 블록II의 개량형이다.

2023년엔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 순환배치하는 미 공군 최강전력 F-22 12대가 순환 배치됐다. 오키나와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F-22의 비행장면에 환호하며 촬영을 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의 F-15C/D 이글 전투기는 지난 3월 26일 완전히 철수했다. 현재 순환배치부대가 운영되고 있고, 미 본토 제20전투비행단 F-16C/D 1개 대대, 제3전투비행단의 F-22A 랩터 1개 대대, F-35A 2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다. 2026년부터 가데나 기지에 F-15EX 이글II 전투기 36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오산과 군산의 역할 변경 '주한 미 공군' = 주한 미 공군은 오산기지(제36전투비행단)와 군산기지(제8전투비행단)의 '역할 변경'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오산기지의 재편을 살펴보자. 주한 미 공군은 2024년 여름 A-10C 공격기의 퇴역을 대비, F-16C/D를 22대를 운용하는 제36 전투비행대대에 군산기지의 전투기 9대를 이동시켜 31대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일명 '슈퍼 비행대대'다.

미 제7공군의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슈퍼 비행대대를 시험적 성격으로 운용해 본 결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이후에 군산의 나머지 전투기 31대를 전부 오산으로 이동시켜, 오는 10월 두 번째 증강대대를 창설한다. 오산기지에는 A-10C 공격기가 빠진 격납고에 F-16C/D 62대가 모여 6·25 전쟁 기간 이후 가장 강력한 전투기 부대가 주둔하게 된다.

미 제7공군 사령관 데이비드 아이버슨 중장은 "첫 번째 '슈퍼비행대대' 운용에 대한 지난 몇 개월간의 데이터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한국에서 미래 공군력 운용에 '슈퍼 비행대대' 구조가 적절한지 자세히 판단하기 위해 오산에 있는 미 제7공군의 F-16들을 통합해 2단계 시범 운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제7공군이 보유한 F-16이 오산에 집결하는 것은 군산기지에 후속 부대로 F-35A로 구성된 전투비행단의 배치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통상 전투비행단 예하에는 2개 비행대대가 있고, 1개 비행대대에는 12대의 전투기 배치된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미군 F-35A가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 적은 있지만, 비행대대 단위로 주한미군에 상시 주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 운영 기간, 군산 공군기지에 남아 있던 미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대부분이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함에 따라, 미 제8전투비행단은 한국 내 미 공군구성군의 주요 훈련이나 순환배치 장소로써 계속 운영될 것이다. 이와 함께 미 제8전투비행단은 활주로 운영 및 시설을 유지하고, 한국 각지의 전쟁 예비 물자 및 군수품을 관리한다. 

오산 공군기지 제25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된 미 공군 A-10 썬더볼트II가 2024년 4월 17일 태평양 상공에서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 제909 공중급유대대에 배치된 미 공군 KC-135 스트래토탱커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은 후 출발하고 있다. [사진=미 공군] 2025.04.29 gomsi@newspim.com

한편, 오산기지를 떠나는 기종(機種)이 있다. 지난해 9월 13일, 미 공군전투사령부(ACC) 제355비행단 제354 전투비행대대의 A-10C 공격기 부대가 해체됐다. 이어 지난 3월 말 미 본토 메릴랜드주 제175비행단 104대대의 A-10C 21대가 임무를 마치고 '비행기의 무덤'이라 불리는 애리조나주 데이비스-몬산(Davis-Monthan) 군용기 보관소로 이동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해외 주둔기지 유일의 A-10C 공격기 부대인 오산의 제25전투비행대대의 A-10C 24대가 임무를 종료했다. 지난 4월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한 A-10C 보유 기체는 월별로 2~3대씩 줄어들어 본국으로 향하고 있다. 오는 5월 열리는 오산 '에어파워데이'에는 A-10C 공격기의 마지막 일반 공개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반면, 군산기지는 당분간 대만 사태를 대비해 주일 미 공군·해군·해병대의 항공전력이 전개하는 기지로 임무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 엿보인다. 오산기지는 대북전력으로 임무를 집중시킨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1964년 당시 중공의 핵실험 직후, 군산기지는 주일 미 공군 소속 B-57B 경폭격기가 전술핵을 탑재한 채 비상대기를 하기도 했다.

미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존 4세대 전투기 F-16은 오산 공군기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F-35A를 군산에 새로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48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군산기지에 F-35A 1개 대대가 후속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F-35A의 군산기지 배치는 2029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 공군도 추가로 도입하는 F-35A 20대를 군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군산기지에서 한미의 F-35A가 함께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고마츠와 뉴타바루에 F-35 배치하는 '항공자위대' = 일본 항공자위대는 F-35A는 105대, F-35B는 42대로 각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시카와(石川)현 고마츠(小松) 기지와 규슈(九州) 미야자키(宮崎)현의 뉴타바루(新田原) 기지를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1일 고마츠 기지의 F-15J 전투기를 F-35A 전투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올해 4대, 내년 5대, 이후 8대를 배치해 비행대대를 완편할 계획이다. 일본이 동해 쪽 항공자위대 기지에 처음으로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배치한 것이다. 고마쓰기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염두에 둔 기지로, 이번 배치는 동해 쪽 방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 전투기. 지난 4월 1일 고마츠 기지의 F-15J 전투기를 F-35A 전투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사진=항공자위대] 2025.04.29 gomsi@newspim.com

지난 3월 24일에는 뉴타바루 기지에 F-35B 수직이착륙 전투기 비행대대가 창설돼 올 연말부터 도입을 시작한다. 2030년까지 30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배치로 자위대 보유 F-35A는 고마쓰기지 3대, 미사와기지 39대로 구성됐다. 일본은 그동안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만 F-35A를 배치해왔다. 방위성은 연내 고마쓰기지에 F-35A 4대를 추가 배치하고 종전 F-15 전투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 대형 호위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B 8대를 연내 미야자키현 뉴타바루 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동북아 주둔 미 공군의 개편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은 주한‧주일미군 항공전력의 현대화 우선순위를 '주일미군'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주한 미 공군은 단기적으로 축소하고 주일 미 공군은 증강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의 위상을 흔드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4월 15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말 일본을 찾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작전 및 전쟁구역(전구, 戰區)으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언급한 원 시어터 구상의 지리적 범위가 명확하진 않지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묶은 하나의 통합 전구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주한 미군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측이 효율적 대중 견제를 위해 원 시어터 구상을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도 '대북 방어'보단 '중국 견제' 임무 쪽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 시어터 구상이 한국 차기 정부의 전작권 전환과 맞물리면 주한미군사령부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도 있다. 통합 전구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 개편의 주도권을 일본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군의 동북아 한·미·일 공군력 재편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