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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동북아 한·미·일 공군력, F-35 중심 대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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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세대 전투기 중심으로 공군력 재편 중
최근 중국의 청두 J-20 스텔스기 200대 배치에 자극
미국, 이와쿠니기지에 '슈퍼호넷 블록Ⅲ' 배치
오산과 군산기지 재편… F-16C/D '슈퍼비행대대' 창설
일본, 뉴타바루 기지에 F-35B 비행대대 창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동북아 주둔 미 공군이 전면적으로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1990년 걸프전 이래 미군의 항공전력이 이토록 대규모로 '전투기 세력 교체'를 하는 건 처음이다. 미군이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중심으로 공군력 재편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판 이지스함인 052급 구축함 등을 대량 건조하는 등 수상함 전력을 강화하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청두 J-20 배치 수량을 200대 이상으로 늘리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F-35 기종은 현재 미국 정부가 공군, 해군, 해병대를 포함 약 2400여 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에 이어 영국이 138대, 이탈리아가 90대 등 현재 약 15개국에서 3100여 대 이상 도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2015년 F-35B를 해병대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2016년 공군에 F-35A를, 2019년 해군에 F-35C를 배치했다.

2024년 5월 일본 미 해병대 이와쿠니기지에서 미 해병대 제242 전투기 공격대대 소속 정비사가 비행 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미 해병대] 2025.04.29 gomsi@newspim.com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F-35 전투기 보유국이다. 일본은 F-35A 전투기를 총 105기 도입하기로 계획했으며, F-35B 42기를 추가 도입하면 모두 147기의 F-35 기종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 일본은 2018년 1월부터 F-35A 42대를 순차적으로 도입·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4대는 미국에서 직도입하지만, 나머지 38대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면허를 받아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현재 한국 공군은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A를 순차 도입 중이다. 애초 공군은 F-35A를 40대 도입했으나, 2022년 제20전투비행단(서산공군기지)에서 '조류 충돌'로 인한 동체착륙 사고가 발생해 보유 대수가 39대로 줄었다. 향후 공군은 F-35A를 2028년까지 20대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군은 현재 39대의 F-35A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도입되는 F-35A 20대는 2027년부터 전력화된다. 공군이 현재 보유 중인 F-35A는 모두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이 F-35 전투기를 중심으로 전력을 완성하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군은 F/A-18E/F 슈퍼호넷과 F-15EX 전투기 등을 주일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등 4.5세대 다목적 전투기까지 총망라해 강력한 한·미·일 연합 공군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견제하는 '주일 미 공군' = 일본의 주일 미 공군전력은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 기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 등 3개 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미군의 최근 최첨단 전력의 주일미군기지 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술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026년부터 주일 미 공군 미사와 기지에 F-35A가 배치되면서 현재의 F-16 블록50 전투기는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F-16 블록40형 중에서 낡은 기체를 솎아내는 '성능 현대화 작업'을 추진한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2대를 미사와 기지에 전격 배치한 가운데, B-1B 랜서가 참여하는 동해상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B-1B를 일본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했다.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기지의 F-16C/D 전투기는 2026년부터 F-35A 48대로 대체될 예정이다. 미사와에 F-35A 48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군산기지에 F-35A 1개 대대가 후속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점은 한국 공군의 F-35A 2차 도입분 20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2029년 이후가 될 것이다.

미군은 해군 함재전투기 F-35C 1개 비행대대(12대)를 지난해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배치했다. F-35C 비행대대는 요코스카(橫須賀)항이 모항인 미 7함대 기함 조지워싱턴호에 탑재된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기동성 있는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편제를 갖췄다. 이와쿠니에는 추가로 F-35B 1개 대대가 순환 배치되고 있다.

F/A-18E/F 슈퍼호넷의 최신형 버전인 슈퍼호넷 블록Ⅲ.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22대가 전진 배치됐다. [사진=보잉] 2025.04.29 gomsi@newspim.com

이와쿠니기지엔 해병대용 F-35B 3개 대대(36대)도 고정 배치돼 있다. 이와 함께 이와쿠니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주력 해군 함재기인 최신형 F/A-18E/F 블록Ⅲ 슈퍼호넷 22대가 지난 3월 1일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F/A-18E/F 슈퍼호넷의 최신형 버전인 '블록 Ⅲ 슈퍼호넷' 22대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주일 미 해병대 기지가 있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전진 배치됐다. 중국이 항모에 J(젠)-15T 등 신형 함재기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미 세인트루이스 보잉 조립시설에서 제작된 최신형 슈퍼호넷 블록III는 그동안 운용해 온 블록II의 개량형이다.

2023년엔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 순환배치하는 미 공군 최강전력 F-22 12대가 순환 배치됐다. 오키나와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F-22의 비행장면에 환호하며 촬영을 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의 F-15C/D 이글 전투기는 지난 3월 26일 완전히 철수했다. 현재 순환배치부대가 운영되고 있고, 미 본토 제20전투비행단 F-16C/D 1개 대대, 제3전투비행단의 F-22A 랩터 1개 대대, F-35A 2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다. 2026년부터 가데나 기지에 F-15EX 이글II 전투기 36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오산과 군산의 역할 변경 '주한 미 공군' = 주한 미 공군은 오산기지(제36전투비행단)와 군산기지(제8전투비행단)의 '역할 변경'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오산기지의 재편을 살펴보자. 주한 미 공군은 2024년 여름 A-10C 공격기의 퇴역을 대비, F-16C/D를 22대를 운용하는 제36 전투비행대대에 군산기지의 전투기 9대를 이동시켜 31대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일명 '슈퍼 비행대대'다.

미 제7공군의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슈퍼 비행대대를 시험적 성격으로 운용해 본 결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이후에 군산의 나머지 전투기 31대를 전부 오산으로 이동시켜, 오는 10월 두 번째 증강대대를 창설한다. 오산기지에는 A-10C 공격기가 빠진 격납고에 F-16C/D 62대가 모여 6·25 전쟁 기간 이후 가장 강력한 전투기 부대가 주둔하게 된다.

미 제7공군 사령관 데이비드 아이버슨 중장은 "첫 번째 '슈퍼비행대대' 운용에 대한 지난 몇 개월간의 데이터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한국에서 미래 공군력 운용에 '슈퍼 비행대대' 구조가 적절한지 자세히 판단하기 위해 오산에 있는 미 제7공군의 F-16들을 통합해 2단계 시범 운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제7공군이 보유한 F-16이 오산에 집결하는 것은 군산기지에 후속 부대로 F-35A로 구성된 전투비행단의 배치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통상 전투비행단 예하에는 2개 비행대대가 있고, 1개 비행대대에는 12대의 전투기 배치된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미군 F-35A가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 적은 있지만, 비행대대 단위로 주한미군에 상시 주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 운영 기간, 군산 공군기지에 남아 있던 미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대부분이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함에 따라, 미 제8전투비행단은 한국 내 미 공군구성군의 주요 훈련이나 순환배치 장소로써 계속 운영될 것이다. 이와 함께 미 제8전투비행단은 활주로 운영 및 시설을 유지하고, 한국 각지의 전쟁 예비 물자 및 군수품을 관리한다. 

오산 공군기지 제25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된 미 공군 A-10 썬더볼트II가 2024년 4월 17일 태평양 상공에서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 제909 공중급유대대에 배치된 미 공군 KC-135 스트래토탱커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은 후 출발하고 있다. [사진=미 공군] 2025.04.29 gomsi@newspim.com

한편, 오산기지를 떠나는 기종(機種)이 있다. 지난해 9월 13일, 미 공군전투사령부(ACC) 제355비행단 제354 전투비행대대의 A-10C 공격기 부대가 해체됐다. 이어 지난 3월 말 미 본토 메릴랜드주 제175비행단 104대대의 A-10C 21대가 임무를 마치고 '비행기의 무덤'이라 불리는 애리조나주 데이비스-몬산(Davis-Monthan) 군용기 보관소로 이동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해외 주둔기지 유일의 A-10C 공격기 부대인 오산의 제25전투비행대대의 A-10C 24대가 임무를 종료했다. 지난 4월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한 A-10C 보유 기체는 월별로 2~3대씩 줄어들어 본국으로 향하고 있다. 오는 5월 열리는 오산 '에어파워데이'에는 A-10C 공격기의 마지막 일반 공개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반면, 군산기지는 당분간 대만 사태를 대비해 주일 미 공군·해군·해병대의 항공전력이 전개하는 기지로 임무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 엿보인다. 오산기지는 대북전력으로 임무를 집중시킨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1964년 당시 중공의 핵실험 직후, 군산기지는 주일 미 공군 소속 B-57B 경폭격기가 전술핵을 탑재한 채 비상대기를 하기도 했다.

미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존 4세대 전투기 F-16은 오산 공군기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F-35A를 군산에 새로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48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군산기지에 F-35A 1개 대대가 후속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F-35A의 군산기지 배치는 2029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 공군도 추가로 도입하는 F-35A 20대를 군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군산기지에서 한미의 F-35A가 함께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고마츠와 뉴타바루에 F-35 배치하는 '항공자위대' = 일본 항공자위대는 F-35A는 105대, F-35B는 42대로 각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시카와(石川)현 고마츠(小松) 기지와 규슈(九州) 미야자키(宮崎)현의 뉴타바루(新田原) 기지를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1일 고마츠 기지의 F-15J 전투기를 F-35A 전투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올해 4대, 내년 5대, 이후 8대를 배치해 비행대대를 완편할 계획이다. 일본이 동해 쪽 항공자위대 기지에 처음으로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배치한 것이다. 고마쓰기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염두에 둔 기지로, 이번 배치는 동해 쪽 방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 전투기. 지난 4월 1일 고마츠 기지의 F-15J 전투기를 F-35A 전투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사진=항공자위대] 2025.04.29 gomsi@newspim.com

지난 3월 24일에는 뉴타바루 기지에 F-35B 수직이착륙 전투기 비행대대가 창설돼 올 연말부터 도입을 시작한다. 2030년까지 30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배치로 자위대 보유 F-35A는 고마쓰기지 3대, 미사와기지 39대로 구성됐다. 일본은 그동안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만 F-35A를 배치해왔다. 방위성은 연내 고마쓰기지에 F-35A 4대를 추가 배치하고 종전 F-15 전투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 대형 호위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B 8대를 연내 미야자키현 뉴타바루 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동북아 주둔 미 공군의 개편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은 주한‧주일미군 항공전력의 현대화 우선순위를 '주일미군'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주한 미 공군은 단기적으로 축소하고 주일 미 공군은 증강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의 위상을 흔드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4월 15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말 일본을 찾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작전 및 전쟁구역(전구, 戰區)으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언급한 원 시어터 구상의 지리적 범위가 명확하진 않지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묶은 하나의 통합 전구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주한 미군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측이 효율적 대중 견제를 위해 원 시어터 구상을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도 '대북 방어'보단 '중국 견제' 임무 쪽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 시어터 구상이 한국 차기 정부의 전작권 전환과 맞물리면 주한미군사령부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도 있다. 통합 전구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 개편의 주도권을 일본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군의 동북아 한·미·일 공군력 재편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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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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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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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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