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시 선인세 10배 내" 웹툰작가 울리는 플랫폼…불공정 약관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12:00

공정위, 웹툰·웹소설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23개 사업자, 총 1112개 불공정 약관으로 계약 체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웹툰·웹소설 플랫폼 사업자들이 원작자를 상대로 다수의 불공정 약관이 포함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플랫폼은 원작 작가의 작품이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로 각색될 경우 그 저작권을 가져가고, 연락 두절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선인세의 10배를 위약벌로 규정하는 등 약관법을 대거 어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플랫폼 연재 등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의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 조항(21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고렘팩토리 ▲다온크리에이티브 ▲대원씨아이 ▲디씨씨이엔티 ▲디앤씨미디어 ▲레드아이스스튜디오 ▲리디 ▲문피아 ▲밀리의서재 ▲삼양씨앤씨 ▲서울미디어코믹스 ▲소미미디어 ▲스토리위즈 ▲씨앤씨레볼루션 ▲엠스토리허브 ▲와이랩 ▲재담미디어 ▲조아라 ▲케이더블유북스 ▲키다리스튜디오 ▲투유드림 ▲핑거스토리 ▲학산문화사다.

◆ "계약 해지 시 선인세 10배 보상…2차적 저작권도 플랫폼에"

이들 23개사 중 21개사는 계약 위반 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호민과 재환'전이 전시되고 있다. 2021.05.17 kilroy023@newspim.com

관련 규정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수정됐다.

또 6개사는 원작자가 고의적인 연락 두절 등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선인세의 10배를 위약벌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선인세 자체가 큰 금액일 경우를 감안하면 10배에 달하는 금액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락 두절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벌을 잔여 선인세의 2배로 줄였다.

아울러 17개사는 웹툰이나 웹소설이 영화·드라마 등 2차 저작물로 각색될 경우 2차 저작물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조항을 설정했다.

원저작물을 영상 등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할 경우, 원작자(원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이때 원작자가 언제, 누구와 2차 저작물을 제작할지 선택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17개사는 관련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 합의에 따르도록 수정했다.

원작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발생해 소송전이 빚어질 경우, 아예 관할 법원을 플랫폼 본사와 가까운 법원으로 정하는 규정도 있었다. 이 규정은 제1심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수정됐다.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3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규정도 존재했다. 이 문구는 삭제됐다.

플랫폼이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도 있었다. 이 규정은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원작자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 문화예술계 불공정 계약 고질병…"실질적 후속 조치 뒤따라야"

그간 문화예술 업계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가 신인 작가 등을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맺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혔다.

지난 2023년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3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공정위는 지난 2014년 20개 출판사 약관을 심사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영구하게 출판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당시 공정위는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 씨가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출판사에 대부분 수익이 귀속돼 1850만원밖에 보상받지 못 한 것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이후 2018년에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26개 사업자의 계약서를 재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계기로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와 법제화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한국 웹툰 산업의 건강한 성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5.16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