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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하) 베니스의 법정에 선 대한민국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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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와 법 사이에서

『베니스의 상인』에서 정의를 되살린 것은 '자비(mercy)'였다. 포샤는 말했다. "자비는 강요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가장 위에 있는 자와 가장 아래에 있는 자 모두를 적신다." 자비는 법의 외피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숨겨진 기초다. 한국 정치가 잃은 것은 바로 그 자비의 정치다. 다수결에도 여백이 필요하고, 정당한 절차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도 등장한다. 장 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하나를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낸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사회의 자비는 없었다. 출소 후에도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리엘 주교가 건넨 한 마디 말과 두 개의 은촛대는 장 발장을 바꾸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미리엘 주교(본명: 샤를 프랑수아 뱅상 미리엘)는 장 발장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장면의 중심에 있다. 장 발장은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며 절망 속에 떠돌다가 주교의 집에 하룻밤 묵게 된다.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 체포되어 다시 주교 앞에 끌려오게 된다. 그때 미리엘 주교는 장 발장을 꾸짖는 대신, 오히려 경찰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니, 내가 은식기를 줄 때 은촛대도 함께 준 것이었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소? 그것도 함께 드려야 했는데."

그리고 장 발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다.

"장 발장, 나는 당신을 악에서 구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을 위해 이 은을 써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탄에게서 구해 하나님께 돌려주었소."

정의가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자비가 그를 다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한국 정치가 되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법과 절차는 사회를 유지하지만, 자비와 용서는 그 사회를 사람답게 만든다.

또한 성서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도 떠오른다.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라는 무리 앞에서 예수는 말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말 한마디에 돌은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이는 단지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법과 정의를 앞세우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윤리적 상상력이다. 정의는 기준이지만, 자비는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다.

진짜 법은 누군가의 살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정치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 필요한 것은 차가운 정의만이 아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자비의 현대적 언어인 포용과 용서다. 포용은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고,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 두 가지가 정치 안에서 작동할 때, 법은 사람을 위한 틀이 되고, 정치는 미래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다.

베니스의 법정 앞에 선 대한민국

지금 이 나라는 베니스의 법정에 서 있다. 이 법정이 샤일록의 정의를 따를 것인가, 포샤의 포용을 따를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재의 형국은 결국 살을 도려내려는 다수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정치가 권력 탈환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사로잡히면, 공동체 전체의 고통과 불안, 대립과 반목의 아픔을 껴안을 수 없다. 정치가 더 깊은 곳을 보지 못하면, 국민은 정치를 외면하거나 정치에 맞서 분열하고 나라는 갈라진다.

이제 정치에는 '이기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은 진정으로 이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분열된 현실 속에서도 대립을 줄이고, 반목을 끌어안으며, 치유를 향한 정치를 고민해야 한다. 권력을 쥐는 것보다 마음을 얻는 정치, 절차를 장악하는 것보다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치가 절실하다.

세계가 지금 이 나라를 지켜보고 있다. 수많은 외신과 세계시민이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훗날 역사가 묻고 후손이 평가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치인이 과연 누구일지를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정치가 단지 이념과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품격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이 외침은 한 정치학자의 절절한 바람이자, 민주주의를 믿고 지켜온 시민들의 애타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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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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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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