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1호 공약 '기업 하기 좋은 나라'…규제 완화 강조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내수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하며 6·3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 공약'이 유권자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경제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위기 극복 방안으로 다른 처방전을 내놨다.
6일 뉴스핌이 두 후보 경제 분야 주요 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성장을 강조하며 실용주의를 내세웠고 김 후보는 시장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친기업 행보를 보이면서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다. 김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중시했다.
◆ 이재명 "K-이니셔티브 실현"…성장 강조하며 실용주의 부각
이 후보는 이번 대선 핵심 비전으로 'K-이니셔티브(주도권)'를 내세우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분배를 중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성장을 강조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부각하고 있다.
이 후보는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공약'을 대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세 측면에선 재정 지출 조정과 조세 지출 개편을 통한 재원 확보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단계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지출 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3일 민주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작년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연말 경기도 사라지고 위축된 심리로 경제가 더 어렵다"며 "내수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고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특히 "최소한 단기 대책은 추경을 30조 원 이상 긴급하게 편성하고 민생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부문에선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시장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
◆ 김문수 "기업 하기 좋은 나라"…민간 중심의 시장 친화적 전략
김 후보는 민간 주도형 경제 활성화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그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 등을 공약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노동시간 자율 협의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전략사업에 대해선 전방위적 지원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인재 20만 명 육성 ▲AI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펀드 100조 원 조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예산과 조직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세와 관련해선 감세 기조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을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증시 부양을 위한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K-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식하기 위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Investor Relation·기업 설명)을 직접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도 공약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는 우향우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면서도 '기본사회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은 편이다. 점수로 따지면 80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 후보에 대해선 "출발이 늦은 데다 준비도 조금 덜 된 상태"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정책과 다를 게 없다. 점수로 따지자면 55점"이라고 지적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주창했던 공약보다 우클릭하면서 중도층에 다가서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를 비롯한 각종 실정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아픈 부분을 공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정치평론가는 "김 후보는 'K-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창하고 있으나, '선진화'라는 단어에서 보듯 민영화와 시장 자유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윤 정권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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