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3 대통령 선거 후보를 확정하면서 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탓으로 열리는 선거인 만큼, 개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87년 체제' 지속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개헌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김 후보는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오후 강원 인제군 원통시장에서 한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 2025.05.02 choipix16@newspim.com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오마이TV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언급했는데, 경선에서 함께 경쟁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후) 첫 100일은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당시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우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다만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 모양새다. 그는 "개헌은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대통령 중임제 도입 ▲국회 권한 강화 ▲자치 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취임을 하면 용산 대통령실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청와대 복귀하고, 그 이후 세종 집무실 건설한 다음 임기 내에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다는 게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개헌을 해야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 이전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3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는 당초 개헌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난 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수락 연설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전적으로 헌법 탓이 아니라며 오히려 국회의 막중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었으나, 이날 연설에서 개헌 신중론을 뒤집었다.

김 후보는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에 "사실 대통령에 당선이 될 사람이면 임기단축 개헌을 굳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인 것은 그만큼 당선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헌을 공약하고 이슈화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에게 밀린다는 판단이 있고, 조금이라도 다른 이슈를 만들어 경쟁해보려는 작전"이라고 풀이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는 개헌보다 민생이나 경기 상황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듯 하다"며 "실제로 이제껏 발표한 공약들을 보면 인공지능(AI)이나 보건복지, 인권, 노동 등 민생 관련이 많고, 검찰 개혁이나 정치 개혁 과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아마 발표하더라도 대선 후반에나 발표하거나 추후 국정과제에 넣는 방식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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