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대선공약] '87년 체제' 어떻게 되나…개헌 신중 이재명·적극 김문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04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4일 09:42

李 "개헌, 시급한지 의문…경제와 민생 문제 집중해야"
金 "낡은 1987년 체제…바꾸는 개헌 추진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3 대통령 선거 후보를 확정하면서 이들의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비상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탓으로 열리는 선거인 만큼, 개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87년 체제' 지속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개헌에 신중한 입장인 반면 김 후보는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오후 강원 인제군 원통시장에서 한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 2025.05.02 choipix16@newspim.com

이 후보는 지난달 23일 오마이TV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언급했는데, 경선에서 함께 경쟁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후) 첫 100일은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당시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우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다만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를 하는 모양새다. 그는 "개헌은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대통령 중임제 도입 ▲국회 권한 강화 ▲자치 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취임을 하면 용산 대통령실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청와대 복귀하고, 그 이후 세종 집무실 건설한 다음 임기 내에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서울에 있다는 게 관습헌법상 수도가 서울이라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개헌을 해야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 이전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3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는 당초 개헌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난 3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수락 연설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전적으로 헌법 탓이 아니라며 오히려 국회의 막중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었으나, 이날 연설에서 개헌 신중론을 뒤집었다.

김 후보는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에 "사실 대통령에 당선이 될 사람이면 임기단축 개헌을 굳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개헌에 소극적인 것은 그만큼 당선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헌을 공약하고 이슈화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에게 밀린다는 판단이 있고, 조금이라도 다른 이슈를 만들어 경쟁해보려는 작전"이라고 풀이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는 개헌보다 민생이나 경기 상황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듯 하다"며 "실제로 이제껏 발표한 공약들을 보면 인공지능(AI)이나 보건복지, 인권, 노동 등 민생 관련이 많고, 검찰 개혁이나 정치 개혁 과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아마 발표하더라도 대선 후반에나 발표하거나 추후 국정과제에 넣는 방식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