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시민단체가 차기 정부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 모색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정책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논의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원인에 불평등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바람을 새로운 정부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하다"며 "(불평등)해결책은 복지국가인데 정치권에서 실현해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한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은 "내란을 막아낸 그 동력과 시민성에 좌절감을 주지 않으려면 (불평등 이슈)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나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우리 사회 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면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일수록 투표도 잘 참여 안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도 작고 정당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승자 독식구조라고 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와 대통령제 속에 그런 소수자나 약자들의 목소리가 잊혀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해결방법도 제시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산 시장에서 나도 자산 획득을 하려고 하는 각자도생적 노력이 주택, 부동산, 땅 투기를 부추겼다"며 "소득을 올리고 주택가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도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라며 "정치인들이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정책들의) 성과가 단기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으니 혁신 하되 보완적 정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위 소장은 "(정치권이) AI 혁신 이야기 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민생경제 위해 한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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