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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산불 음모론 확산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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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탄핵 선고로 국민통합 지향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국민들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기준 18명이 이번 산불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상자는 6명, 경상자는 13명인데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산불을 연관 짓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보수 성향 일부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중국인이 고의로 산불을 낸 정황'이라는 영상이 퍼졌고 "간첩이 아니고서야 누가 대낮에 산불을 지르겠느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니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등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는 "단 하루 만에 전국적 산불 30건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수치"라며 "이래서 국가정보원 간첩 수사권을 대폭 강화했어야 했던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반면 한 진보 성향 유튜버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무속 논란을 제기하며 "김 여사가 최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불을 활용한 밀교적 의식인 '호마의식'을 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쳤다.

"불이 강한 사람은 더 강력한 불을 이용해 주변의 악운을 태울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은 이미 8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둘러싼 산불 음모론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산불이라는 재난으로 인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성향과 이념 갈등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음모론까지 횡행하는 것은 한국이 자부해온 민주주의의 뿌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다.

윤 대통령이 '계몽령'이라며 발동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이날로 1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03일이 됐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5.03.26 calebcao@newspim.com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한국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피로감이 겹치면서 음모론은 더욱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헌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국 사회가 정치적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호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져 한국 사회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은 헌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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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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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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