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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불붙은 대통령실 이전 논란…용산 vs 청와대 vs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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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내란 상징·안보·보안문제 등 부적합
청와대, 효율성 있으나 불통 이미지 단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법적 걸림돌 극복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용산은 아닐 것 같은데 청와대로 복귀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가장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통령실 이전 논란이 뜨겁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개막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야 모두 용산은 내란의 전초기지로 사용됐다는 점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의 불편한 동거, 도청 위험 등 보안 노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많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조기 대선에서 집권할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로는 용산을 제외할 경우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청와대'와 지방분권을 고려한 '세종시' 이전이 꼽힌다.

◆ 청와대: 역사적 상징성과 기반시설 완비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부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눈이 쌓여 있다. 2025.03.18.gdlee@newspim.com

일단 이전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곳은 청와대다. 청와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된 곳이라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과 업무동에 있고 관저는 물론, 참모진들이 사용할 여민관, 경호처 청사와 연무관(체육관), 국가위기관리센터(벙커), 영빈관, 춘추관(기자회견장), 헬기장, 상춘재, 녹지원 등이 구비돼 있다.

청와대 주변엔 경호·경비 부대와 국군서울지구병원(대통령 전용 병원), 안가(안전가옥), 청와대 직원 숙소, 군인아파트, 변전소 등도 마련돼 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역사적 상징성뿐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도 청와대 복귀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이전되더라도 청와대는 국가적 행사나 의전을 위한 대통령실 공간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가 박물관도 전시관도 아닌 곳처럼 쇠락한 정원이 됐다"며 "지리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장소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세종 제2집무실로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한시적으로는 청와대로 재이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완전히 새로 설치해야 하는 다른 곳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방송인터뷰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소위 전시 지휘체계에 해당되는 핵심 인사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나라가 없다. 유사시에 전시의 지휘체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겠나"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과 세종에 두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가운데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시장직 사퇴를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다. 당연히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갈 때 굉장히 걱정했다. 저곳에서 나오면 대통령이 얕보이게 될 것이고, 실제로 임기 내내 그랬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는 점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시설을 개방했던 만큼 다시 복귀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가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포기했던 사례도 있다.

또한 청와대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된 지 2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누적 관람객 700만명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건물 외관과 도청 방지 시스템 등 보안 시설 재정비를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세종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2025년 행복도시 주요 사업 개념도 [자료=행복청]

다른 선택지는 여야 후보들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종시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13일 출마선언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하면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을 내걸었다.

민주당의 또다른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균형 빅딜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왔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미 지난달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포함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캠프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난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세종을 워싱턴DC와 같은 정치·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서울 여의도를 금융·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최근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기왕(충남 아산갑) 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중앙 행정부가 세종시에 있고 지역 소멸 우려도 크다. 최종적으로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옮겨야 한다면 지금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된다"며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서둘러 마련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말쯤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데는 여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법에 세종시가 수도 또는 행정수도라고 명시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개헌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헌법개정보다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등의 법안을 만들어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에 수도 논란을 해소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먼저 법안으로 추진하고 그게 안 되면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충청권 의원들이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도 개헌보다는 특별법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세종시 이전의 다른 걸림돌은 현재 세종시에 대통령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58만㎡의 터를 비워놓았지만 이는 2년 후인 2027년에야 완공될 '제2대통령실' 부지다. 앞서 국회는 2031년까지 '세종의사당(제2국회)'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결국 청와대든 세종시든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완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일단 용산이나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임기를 시작한 후 청와대 혹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단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로 머물고, 2단계로 청와대로 이전하고, 3단계로 수도 이전과 함께 세종시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며 "지금 바로는 청와대나 세종시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을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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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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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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