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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불붙은 대통령실 이전 논란…용산 vs 청와대 vs 세종시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0:12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0:12

용산, 내란 상징·안보·보안문제 등 부적합
청와대, 효율성 있으나 불통 이미지 단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법적 걸림돌 극복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용산은 아닐 것 같은데 청와대로 복귀하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이면 가장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핌DB]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통령실 이전 논란이 뜨겁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개막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야 모두 용산은 내란의 전초기지로 사용됐다는 점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의 불편한 동거, 도청 위험 등 보안 노출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많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조기 대선에서 집권할 차기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로는 용산을 제외할 경우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청와대'와 지방분권을 고려한 '세종시' 이전이 꼽힌다.

◆ 청와대: 역사적 상징성과 기반시설 완비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부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눈이 쌓여 있다. 2025.03.18.gdlee@newspim.com

일단 이전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곳은 청와대다. 청와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4년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된 곳이라 필요한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과 업무동에 있고 관저는 물론, 참모진들이 사용할 여민관, 경호처 청사와 연무관(체육관), 국가위기관리센터(벙커), 영빈관, 춘추관(기자회견장), 헬기장, 상춘재, 녹지원 등이 구비돼 있다.

청와대 주변엔 경호·경비 부대와 국군서울지구병원(대통령 전용 병원), 안가(안전가옥), 청와대 직원 숙소, 군인아파트, 변전소 등도 마련돼 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역사적 상징성뿐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도 청와대 복귀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가 크다"며 "앞으로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이전되더라도 청와대는 국가적 행사나 의전을 위한 대통령실 공간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와대가 박물관도 전시관도 아닌 곳처럼 쇠락한 정원이 됐다"며 "지리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장소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준공 예정인 세종 제2집무실로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한시적으로는 청와대로 재이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완전히 새로 설치해야 하는 다른 곳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방송인터뷰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소위 전시 지휘체계에 해당되는 핵심 인사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나라가 없다. 유사시에 전시의 지휘체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겠나"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과 세종에 두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가운데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시장직 사퇴를 예고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용산 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실을 다시 청와대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다. 당연히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갈 때 굉장히 걱정했다. 저곳에서 나오면 대통령이 얕보이게 될 것이고, 실제로 임기 내내 그랬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라는 점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시설을 개방했던 만큼 다시 복귀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가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포기했던 사례도 있다.

또한 청와대는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된 지 2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누적 관람객 700만명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건물 외관과 도청 방지 시스템 등 보안 시설 재정비를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2025년 행복도시 주요 사업 개념도 [자료=행복청]

다른 선택지는 여야 후보들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종시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13일 출마선언을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실에서 하면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을 내걸었다.

민주당의 또다른 대선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균형 빅딜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왔다"며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미 지난달 비공개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포함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캠프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난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수도로서 세종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세종을 워싱턴DC와 같은 정치·행정 수도로 만들겠다"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서울 여의도를 금융·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최근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기왕(충남 아산갑) 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중앙 행정부가 세종시에 있고 지역 소멸 우려도 크다. 최종적으로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옮겨야 한다면 지금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세금 낭비가 된다"며 "세종시에 대통령실을 서둘러 마련하고, 다음 대통령 임기 말쯤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데는 여러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헌법에 세종시가 수도 또는 행정수도라고 명시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개헌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헌법개정보다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등의 법안을 만들어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에 수도 논란을 해소하면서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먼저 법안으로 추진하고 그게 안 되면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충청권 의원들이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도 개헌보다는 특별법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

세종시 이전의 다른 걸림돌은 현재 세종시에 대통령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58만㎡의 터를 비워놓았지만 이는 2년 후인 2027년에야 완공될 '제2대통령실' 부지다. 앞서 국회는 2031년까지 '세종의사당(제2국회)'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결국 청와대든 세종시든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실 이전을 완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일단 용산이나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임기를 시작한 후 청와대 혹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단계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로 머물고, 2단계로 청와대로 이전하고, 3단계로 수도 이전과 함께 세종시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며 "지금 바로는 청와대나 세종시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을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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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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