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26일 모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정치적 중립 및 사법 신뢰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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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소집공고를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사법연수원에서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건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 소집된다. 이에 각급 법원대표자들은 8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애초 8일 오후 6시쯤 투표를 마감하려고 했지만 9일 오전 10시까지 마감이 늦춰졌고, 이후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 임시회의 개최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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