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병환 금융위원장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과 지방 차이 둘 것"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4:35

제도 시행 전 대출 쏠림 우려에는 "두어 달 월별 관리"
예금보호한도 1억원 인상 시기 "올해 하반기 중반"
지분형 모기지 상품은 "정책 화두 던진 것, 새정부와 조율해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월 1일 시행을 앞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5월 중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5월 중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관계 장관 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라며 "기본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DB]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금리 수준 등에 대해서는 조율을 통해 5월 발표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대출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월별 관리 목표를 정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강화되는 제도 전에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가계 대출 관리의 방식 중 하나로 월별, 분기별 관리 방향으로 운용 중인데, 4월 가계대출이 3월 보다 좀 많이 늘어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두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연초 기준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이를 반영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대출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1월 법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해야 하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반 정도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현재 관계기관 TF를 몇 차례 했다"라며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는 피해야 하고, 입법 예고에 걸리는 시간과 금융회사의 내부 준비기관도 고려하면 하반기 중반 정도가 시행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G손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 보호나 시장 안정 등 여러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해 그런 점이 조율되면 이달이라도 시장의 불확실성과 계약자의 불안을 감안해 발표하면 좋겠다"라며 "시기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부분을 봐야 해 5,6월 내 적절히 조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는 MG손보의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교형 보험사 설립에 대해서는 "방안 중 하나"라며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계약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이후 시범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지분형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집을 구매할 때 자금 조달 애로가 있는 분들의 짐을 어떻게 덜까 하는 정책적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두를 던진 후 여론 추이를 보면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하겠다"라며 "어차피 6월 3일 이후에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지만 기대감도 존재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다만 우려도 있고 시범사업은 시장 상황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어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해 안을 내보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