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대선전이 점입가경이다. 사법 리스크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흔들리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조기 단일화는 불투명해졌다. 대선전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 후보와 한 후보가 7일 담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단일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후보 측은 여론 조사를 통해 10일까지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김 후보측은 투표 용지 인쇄 전인 24일까지 이뤄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시간 싸움이다. 

[인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오후 강원 인제군 원통시장에서 한 어린이를 안아주고 있다. 2025.05.02 choipix16@newspim.com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만에 하나 고법이 대선 전 선고를 한다면 이 후보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고법이 무죄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준인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거의 비슷한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오기는 어렵지만 2심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이 후보=범죄자' 프레임이 불가피해진다. 여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까지 꺼낼 태세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 살인이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초를 겪은 두 사람을 예시하며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0시 전까지 이 후보 관련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과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서울고법 재판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 전 재판 중단을 요구한 속내는 분명하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두 개의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중단과 대법관을 30명 정도로 늘리는 법안이다. 이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덮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청한다"며 "5월 12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 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했다.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기득권 세력의 갖은 핍박을 받고 결국 사법, 경제 개혁을 이뤄낸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에 주목하겠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탄핵 카드로 위협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선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역풍을 부를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잘 아는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낸 것은 달리 제동을 걸 방법이 없는 답답함의 표현이다. 위협한다고 재판을 중단할 법원이 아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법원의 독립성은 사라진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공격 속에 고법이 과연 대선 전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6·3 대통령 선거 후보(왼쪽),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헌화한 뒤 합장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국민의힘 상황은 더 가관이다. 당의 대선 후보를 뽑자마자 단일화하라고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단일화 시까지 선대위 구성을 보류하기로 했었다. 결국 선대위를 구성하는 선에서 타협했지만 당 지도부가 10일 전당대회를 소집한 게 김문수 후보를 자극했다. 김 후보는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선 후보로서의 활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애당초 김 후보의 선의에 의존한 단일화다. 김 후보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단일화는 미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김 후보의 변심에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김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후보 선출 즉시 한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김 후보는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어차피 시간 싸움이다. 시간은 김 후보 편이다. 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조직도 자금도 없는 한 후보가 버티기 어렵다. 한 후보가 후보가 된다고 해도 기호 2번을 받을 수 없다. 선거 비용도 보전받을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된다 해도 단일화 효과는 반감된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시간을 주지 않고 김 후보를 몰아붙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대로 김 후보는 조금만 버티면 미우나 고우나 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동상이몽의 게임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김 후보가 버티면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 압박에 나섰다. 7일에는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에 대한 찬반 의사를 확인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당원에게 한 약속이 우선으로 신의를 무너뜨리면 배신"이라며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며 "만약 판이 깔렸는데도 김문수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간 거짓으로 당원을 기만해 경선을 통과한 것이니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후보를 교체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위한 직인 날인을 거부하거나 전당대회 등을 통해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정통성이 있는 김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데다 단일화 효과는커녕 합리적 보수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고 있다. 김 후보는 7일 한 후보를 만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일화 방식과 시점을 놓고 이견이 커서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는 전적으로 당 후보가 주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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