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남베트남 몰락 50년' 대한민국을 위한 경고의 교훈

기사입력 : 2025년05월06일 09:51

최종수정 : 2025년05월06일 09:51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
한국군 30만명, 美·남베트남軍과 싸워
북한, 핵무기·미사일·재래식 현대화 지속

국방, 군인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책임감
국민 대비·정신력·공공인식 무기만큼 중요
군사력뿐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준비 철저

1975년 4월 30일, 전 세계는 북베트남군 진격에 의해 사이공이 함락되는 모습을 충격과 슬픔 속에서 지켜봤다. 단 몇 시간 만에 남베트남, 즉 베트남공화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 대사관 옥상에서는 헬리콥터가 마지막 미국인들과 절박한 남베트남 피난민들을 긴급히 대피시켰다. 그 이후 베트남에는 평화가 아닌 재교육 수용소와 탄압, 대규모 탈출, 수천만 명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뒤따랐다.

그 참담한 날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넘어서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美 '개입 없음' 시사하자 순식간 붕괴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쟁의 직접적인 참전국이었다. 30만 명 이상의 한국군이 미국과 남베트남군과 함께 싸웠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나라다.

하지만 한국의 베트남과의 연관성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선다. 1975년 4월의 교훈은 한국 역사와 깊이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 역시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분단된 땅에서 태어났다. 북쪽의 이념적 적대 정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남베트남의 몰락은 자유국가가 외면당하고 내부적으로 분열되며, 스스로를 지키는 준비가 부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남베트남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었다. 남베트남은 기능하는 정부와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갖추고 있었다. 상당한 외국 원조도 받았다.

하지만 마지막 몇 년 간 미국의 군사와 경제 원조가 대폭 삭감됐다. 이에 따라 남베트남의 사기는 급속히 떨어졌다.

반면 소련과 중국의 무기를 등에 업은 북베트남은 빠르고 강력한 공세를 감행했다. 미국 의회가 더 이상의 개입은 없을 것임을 시사하자 마지막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미국 내 초당적 지지 확보 계속 노력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끈질기고 집요한 적수인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파탄과 심각한 인권 유린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재래식 전력을 계속 현대화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현실이며 지속되고 있으며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일시적인 긴장 완화나 희망 섞인 낙관론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남베트남이 너무 늦게 깨달았듯 국가 생존은 끊임없는 안보의식과 내부 단결, 굳건한 결의에서 나온다.

남베트남은 미국 안보 우산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그 우산이 갑자기 접히자 결과는 참혹했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강력하지만 동맹이란 정치적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준다. 워싱턴의 전략적 우선순위 변화와 미국 국내 정치 상황, 여론 변화는 언젠가 한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의 결의를 시험할 수도 있다.

동맹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너머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미국 내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1975년의 교훈은 '배신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준다.

남베트남의 몰락은 고통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수십만 명이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됐다. 수백만 명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탈출했다. 많은 이들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고 한 세대 전체가 단숨에 미래를 잃었다.

◆전쟁 일어나면 수백만 '인도적 재앙'

만약 한반도에서 대북 억제가 실패한다면 인도주의적 재앙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수도권 전체가 북한의 포병 사거리 안에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사회적·경제적 질서가 흔들린다.

국방은 군의 몫만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시민의 대비와 정신력, 공공 인식은 전차나 미사일만큼이나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군사적 역량만이 아니라 사회적·심리적으로도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

역사의 기념일은 단지 학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다. 시민과 정책결정자, 미래세대도 알아야 한다. 남베트남의 몰락을 잊는 것은 실수다.

과거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않을 때 되풀이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희생과 절제, 자유에 대한 굳건한 의지로 이룩된 성취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75년 4월 30일의 50주년은 단지 한 동맹국의 몰락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와 유지해야 할 동맹, 지켜야 할 평화에 대한 재다짐의 시간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