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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전략·전술 新무기체계 전력화 속도 예상보다 빨라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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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전략핵 탑재 지상무기 중심서
'최현함' 해상 플랫폼 '2026년 전력화'
'세컨 스트라이크' 제2격 핵보복 포석
무인·정찰·핵잠수함까지 현대화 가속
한반도·증원전력·주일미군 위협 심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4일 "북한이 그동안 지상무기체계 중심으로 전술핵을 탑재한 공격력을 갖춰왔다"면서 "이젠 '세컨 스트라이크' 제2격(보복)을 할 수 있는 해상 발사 플랫폼도 전력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4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000t급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1호인 신형 '최현호' 진수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함(艦) 무장체계의 빠른 통합운용과 주동적이며 공세적인 공격형 방어체계를 수립을 강조했다. 해군의 핵무장화 가속화와 해군의 현대화도 제시했다고 북한은 전했다.

북한은 ▲4월 26일 최현함 진수식에서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2026년 초 전력화를 언급했다. 해군의 핵전쟁 억제력을 강조하면서 핵잠수함 건조도 공개 예고했다. 원양작전함대 건설을 선언하고 '가장 신빙성 있는 전쟁 억제력은 초강력 선제 공격력'이라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미 해군 함정이 지난 12일 동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해군은 11일부터 14일까지 연합 해상훈련을 통해 양국 해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했다. [사진=미국 7함대 제5항모강습단] 2025.11.14 parksj@newspim.com

◆'최현함' 핵무기 탑재 무기체계 전격 공개

북한은 ▲4월 28·29일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 이틀 만에 함 무장체계에 대한 첫 전투적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최현호 선미와 후미에서 전술핵을 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이번 해상 핵억지력의 최현함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것을 비롯해 2025년 올해 들어 최근 무기체계 개발 행보를 보면 비대칭 전력인 핵무력을 중심으로 지상과 해양, 공중, 정보, 무인기 자산 전력화를 가속화하는 '북한군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전술핵·전략핵의 지상 전술유도무기체계 개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젠 해상과 수중, 공중 무기체계 플랫폼을 보다 속도감 있게 현대화하면서 전력화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전력과 병력의 숫자는 많지만 한국과 미국의 연합 전력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지고 화력이 약하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이젠 북한이 전략핵·전술핵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지상 타격 수단과 다양한 플랫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상과 수중, 공중, 무인기(드론)에 통합 적용함으로써 북한군 현대화와 국방과학 기술 현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전 경험을 통해 전략과 전술, 교리는 물론 군사 기술과 국방과학 기술 분야까지 북한군의 전략적·전술적·교리적 군사력의 수준이 갈수록 진화 발전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대비와 실질적 대책이 시급해졌다. 

◆'최현함' 무장체계 최첨단 러시아 무기·장비 흡사

특히 이번에 진수한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은 자체 근접방어무기시스템(CIWS)도 최첨단으로 무장했다. 마스트 4면 위상배열레이더와 러시아 판치르와 유사한 복합방공체계까지 갖췄다. 함대공 유도탄 탑재 발수와 추적 레이더, 기관포, 구동축 형상이 마치 러시아 판치르-ME와 형상이 흡사했다.

후미 수직발사장치(VLS)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2000km 전략순항미사일이 대함·대지용으로 탑재될 것으로 관측됐다. 유사한 사거리의 함대함·함대지 전술핵 탑재용 초음속순항미사일도 후미 VLS에 무장이 분석됐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900km 이상 정밀타격용으로 추정됐다. 대함유도탄은 사거리 200km 이상 함대함용으로 관측됐다. 후미의 함포는 127mm 함상 자동포로 사거리 24km 이상 대함·대지 공격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전개념으로 보면 '공세적 방어형' 태세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추세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워낙 정밀 타격이나 공격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 소위 방어 위주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적의 공격 징후가 있다면 먼저 공격을 해 제압하는 것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과 한국의 킬체인 모두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전 인지체계와 선제 공격 가능한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대량의 발사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까지 사전 탐지와 조기경보체계,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체계, 해상 플랫폼, 해상 작전 능력 등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신형 구축함 최현함을 통해 초음속순항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전술유도미사일 등 해상 플랫폼을 통한 정밀 타격 능력 과시를 통해 향후 공세적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 선제적·공세적 정밀무기체계' 대책 시급

북한이 2010년 이후에 함정의 CIWS를 전력화한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받아 엄청난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방어와 공격 측면에서 엄청난 화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로 촘촘하게 함정을 무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군도 한국형 3축체계(KAMD)를 중심으로 북한의 지하 핵·미사일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지상과 지하의 표적들은 고정 좌표화가 돼 있어 유사시 상황이 전개되면 상당 부분 파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이젠 수상과 수중까지 생존성이 보장되는 강력한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 위원장이 해군의 핵무장화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대목도 주목된다.

권 명예교수는 "핵공격을 받아도 제2격을 할 수 있는 해상과 수중의 생존성을 강화한 공격형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낙후됐던 공중과 해상, 수중까지 핵무력 작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지상에서는 고정 자산이기 때문에 좌표화가 돼 있어 알고 들어가지만 공중과 해상, 수중 자산은 움직이는 플랫폼이어서 그 위협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에 예고한 핵잠수함 수중 플랫폼까지 확보하면 더 골치가 아파진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최첨단 항공기도 북한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확보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우주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이비드 밀러(중장) 미 우주작전사령관은 지난 2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기술력에 대해 초기 능력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 육군·해군·공군 '군사·국방 현대화' 가속 주목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실시한 중요한 무기체계 시험과 발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25년 1월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 진행을 발표했다. 2023년 9월 진수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 탑재하기 위한 수직발사용 개량형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로 분석됐다.

북한은 ▲1월 29일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12일 첫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양 남서쪽 천리마구역 강선으로 추정됐고 이번 공개한 시설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거나 제3의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북한은 ▲2월 26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전술핵 탑재용 전략순항미사일을 2021년 9월 처음 시험 발사한 지 3년 5개월 만에 15차례 이상 시험발사를 하면서 전력화를 마치고 실전배치 운용단계에 들어가 숙달훈련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3월 20일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5차례 시험 발사한 것을 봤을 때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됐다. 러시아 기술 협력을 받은 '북한판 S-300'이나 'S-400 개량형'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3월 25·26일 김 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하늘의 지휘소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 공개했다. 무력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무인 장비와 무기체계에 인공지능(AI) 접목을 공식적으로는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5월 4일 김 위원장이 전차 공장을 시찰하고 최신식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를 통한 '육군 현대화' '군수공업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 장비의 지능화와 정밀화, 고성능화 실현을 주문하면서 전차 주행과 기동, 신형 능동방호, 피동방호, 전자전 체계 성과를 평가했다.

이처럼 북한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상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해양 자산에 더해 공중 지휘통제 자산까지 작전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올해 2021~2025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종료한다. 오는 2026년 1월 9차 당대회에서 8차 당대회와 유사한 패턴으로 새 고도화 계획의 윤곽을 공개할 가능성까지 나온다.

최근 북한의 무기체계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장비와 유사한 형태로 군사·국방 과학 기술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진전되고 있다.

시간과 성능 면에서 한미군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빨리 북한의 신형 무기체계들이 전력화될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시급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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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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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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