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전략·전술 新무기체계 전력화 속도 예상보다 빨라 대책 시급"

기사입력 : 2025년05월04일 10:48

최종수정 : 2025년05월04일 20:13

전술핵·전략핵 탑재 지상무기 중심서
'최현함' 해상 플랫폼 '2026년 전력화'
'세컨 스트라이크' 제2격 핵보복 포석
무인·정찰·핵잠수함까지 현대화 가속
한반도·증원전력·주일미군 위협 심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4일 "북한이 그동안 지상무기체계 중심으로 전술핵을 탑재한 공격력을 갖춰왔다"면서 "이젠 '세컨 스트라이크' 제2격(보복)을 할 수 있는 해상 발사 플랫폼도 전력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4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000t급 다목적 공격형 구축함 1호인 신형 '최현호' 진수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함(艦) 무장체계의 빠른 통합운용과 주동적이며 공세적인 공격형 방어체계를 수립을 강조했다. 해군의 핵무장화 가속화와 해군의 현대화도 제시했다고 북한은 전했다.

북한은 ▲4월 26일 최현함 진수식에서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2026년 초 전력화를 언급했다. 해군의 핵전쟁 억제력을 강조하면서 핵잠수함 건조도 공개 예고했다. 원양작전함대 건설을 선언하고 '가장 신빙성 있는 전쟁 억제력은 초강력 선제 공격력'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은 2025년 4월 28·29일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 이틀 만에 함 무장체계 첫 전투적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최현호 선미와 후미에서 전술핵을 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전격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최현함' 핵무기 탑재 무기체계 전격 공개

북한은 ▲4월 28·29일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 이틀 만에 함 무장체계에 대한 첫 전투적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최현호 선미와 후미에서 전술핵을 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은 이번 해상 핵억지력의 최현함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것을 비롯해 2025년 올해 들어 최근 무기체계 개발 행보를 보면 비대칭 전력인 핵무력을 중심으로 지상과 해양, 공중, 정보, 무인기 자산 전력화를 가속화하는 '북한군 현대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전술핵·전략핵의 지상 전술유도무기체계 개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젠 해상과 수중, 공중 무기체계 플랫폼을 보다 속도감 있게 현대화하면서 전력화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전력과 병력의 숫자는 많지만 한국과 미국의 연합 전력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지고 화력이 약하다는 것이 그동안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이젠 북한이 전략핵·전술핵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지상 타격 수단과 다양한 플랫폼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상과 수중, 공중, 무인기(드론)에 통합 적용함으로써 북한군 현대화와 국방과학 기술 현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전 경험을 통해 전략과 전술, 교리는 물론 군사 기술과 국방과학 기술 분야까지 북한군의 전략적·전술적·교리적 군사력의 수준이 갈수록 진화 발전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대비와 실질적 대책이 시급해졌다.

북한은 2025년 4월 28·29일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 이틀 만에 함 무장체계 첫 전투적용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자체 근접방어무기시스템(CIWS)도 최첨단으로 무장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최현함' 무장체계 최첨단 러시아 무기·장비 흡사

특히 이번에 진수한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은 자체 근접방어무기시스템(CIWS)도 최첨단으로 무장했다. 마스트 4면 위상배열레이더와 러시아 판치르와 유사한 복합방공체계까지 갖췄다. 함대공 유도탄 탑재 발수와 추적 레이더, 기관포, 구동축 형상이 마치 러시아 판치르-ME와 형상이 흡사했다.

후미 수직발사장치(VLS)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2000km 전략순항미사일이 대함·대지용으로 탑재될 것으로 관측됐다. 유사한 사거리의 함대함·함대지 전술핵 탑재용 초음속순항미사일도 후미 VLS에 무장이 분석됐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전술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900km 이상 정밀타격용으로 추정됐다. 대함유도탄은 사거리 200km 이상 함대함용으로 관측됐다. 후미의 함포는 127mm 함상 자동포로 사거리 24km 이상 대함·대지 공격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전개념으로 보면 '공세적 방어형' 태세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추세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워낙 정밀 타격이나 공격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 소위 방어 위주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적의 공격 징후가 있다면 먼저 공격을 해 제압하는 것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론과 한국의 킬체인 모두 이런 개념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전 인지체계와 선제 공격 가능한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대량의 발사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현재까지 사전 탐지와 조기경보체계,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체계, 해상 플랫폼, 해상 작전 능력 등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신형 구축함 최현함을 통해 초음속순항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전술유도미사일 등 해상 플랫폼을 통한 정밀 타격 능력 과시를 통해 향후 공세적 방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 선제적·공세적 정밀무기체계' 대책 시급

북한이 2010년 이후에 함정의 CIWS를 전력화한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받아 엄청난 기술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해군의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방어와 공격 측면에서 엄청난 화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로 촘촘하게 함정을 무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군도 한국형 3축체계(KAMD)를 중심으로 북한의 지하 핵·미사일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

지상과 지하의 표적들은 고정 좌표화가 돼 있어 유사시 상황이 전개되면 상당 부분 파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이젠 수상과 수중까지 생존성이 보장되는 강력한 방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 위원장이 해군의 핵무장화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대목도 주목된다.

권 명예교수는 "핵공격을 받아도 제2격을 할 수 있는 해상과 수중의 생존성을 강화한 공격형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낙후됐던 공중과 해상, 수중까지 핵무력 작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지상에서는 고정 자산이기 때문에 좌표화가 돼 있어 알고 들어가지만 공중과 해상, 수중 자산은 움직이는 플랫폼이어서 그 위협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에 예고한 핵잠수함 수중 플랫폼까지 확보하면 더 골치가 아파진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최첨단 항공기도 북한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확보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우주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이비드 밀러(중장) 미 우주작전사령관은 지난 2월 북한 군사정찰위성 기술력에 대해 초기 능력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이 5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차 공장을 시찰하고 최신식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를 통한 '육군 현대화' '군수공업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육군·해군·공군 '군사·국방 현대화' 가속 주목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실시한 중요한 무기체계 시험과 발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25년 1월 25일 해상(수중) 대(對) 지상 전략순항 유도무기 시험 발사 진행을 발표했다. 2023년 9월 진수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 탑재하기 위한 수직발사용 개량형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로 분석됐다.

북한은 ▲1월 29일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12일 첫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양 남서쪽 천리마구역 강선으로 추정됐고 이번 공개한 시설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거나 제3의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북한은 ▲2월 26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전술핵 탑재용 전략순항미사일을 2021년 9월 처음 시험 발사한 지 3년 5개월 만에 15차례 이상 시험발사를 하면서 전력화를 마치고 실전배치 운용단계에 들어가 숙달훈련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3월 20일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5차례 시험 발사한 것을 봤을 때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됐다. 러시아 기술 협력을 받은 '북한판 S-300'이나 'S-400 개량형'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3월 25·26일 김 위원장이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하늘의 지휘소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 공개했다. 무력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무인 장비와 무기체계에 인공지능(AI) 접목을 공식적으로는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5월 4일 김 위원장이 전차 공장을 시찰하고 최신식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를 통한 '육군 현대화' '군수공업 현대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 장비의 지능화와 정밀화, 고성능화 실현을 주문하면서 전차 주행과 기동, 신형 능동방호, 피동방호, 전자전 체계 성과를 평가했다.

이처럼 북한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상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해양 자산에 더해 공중 지휘통제 자산까지 작전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올해 2021~2025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종료한다. 오는 2026년 1월 9차 당대회에서 8차 당대회와 유사한 패턴으로 새 고도화 계획의 윤곽을 공개할 가능성까지 나온다.

최근 북한의 무기체계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무기·장비와 유사한 형태로 군사·국방 과학 기술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엄청나게 진전되고 있다.

시간과 성능 면에서 한미군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빨리 북한의 신형 무기체계들이 전력화될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시급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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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