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10배 올려주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10배로 늘려 주고, 한반도 군사력 투사를 10배로 증강해 주나요."

미국 군사·정책통인 한 군사안보전문가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반문했다.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대외 군사정책은 이미 20년 전에 나온 공식적인 정책이다.

다만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를 거치면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감아 온 것은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이다.

◆브런슨 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문제 될 것"

제이비어 브런슨(육군 대장)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서면 제출 자료에서 주한미군의 군사적·전략적·지리적·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최일선 현장 지휘관으로서 솔직하고도 소신 있게 답변했다.

특히 그동안 한미 국방부와 한미군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고도화·현실화에 따른 새로운 작전계획(작계)을 발전시켜 온 것과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새 연합 작계에 한미가 서명했다"고 공개적으로 처음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 위협 대응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지적했다.

더 나아가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과 전진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새뮤얼 퍼파로(해군 대장) 인태사령관도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함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최전선에 근무하는 일선 미군 지휘관들은 이처럼 한국을 군사적·전략적·지리적·경제적 협력의 파트너이자 동맹으로서 실질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2017~2020) 정부에 이어 올해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재조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바이든 전임 정부의 국방·안보·군사 동맹 정책 전반을 뒤집거나 크게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부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등이 한미 군사 동맹과 현안에 대해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당장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주한미군 차출설부터 전 세계 미군의 재조정과 재배치, 한미 간의 유지·보수·정비(MRO)까지 각종 현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급변침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한미간 정책기조 뒤집긴 쉽지 않아

하지만 미국도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당연히 지도자가 바뀌면 국방·안보·군사 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일선 군인과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에서 일해야 하는 관료들은 정책의 방향성은 달라질지 몰라도 정책의 기조와 밑바닥 근본까지는 뒤집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트럼프 1기 정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당장 한미 군사동맹이 절단나고 파탄나며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조만간 없어질 것처럼 전문가와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한미 군사동맹은 더 강력해졌고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도 않았다.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나 직접 만나 현안 타개를 시도했다.

대북 군사대비태세의 최일선에 서 있는 현장 지휘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의 미 의회 청문회 공개 발언을 한국 정부와 정치권, 국민도 잘 새겨들었으면 한다.

미 상원·하원 의회 청문에서 공화당·민주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은 정략적이거나 정파적인 질문이 아닌 미국 안위와 국익을 위해 정말로 집요하게 필요하고도 전문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과 인태사령관도 숨김없이 현장의 상황과 평가, 사실, 견해를 진솔하면서도 세세하게 답하고 서면으로도 제출했다.

당연히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강인함과 투철한 사명감, 군인정신의 의연함을 잊지 않고, 그 어떤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감 넘치게 사실과 평가, 소신을 밝혔다.

이러한 주한미군사령관과 인태사령관의 현장감 있는 발언과 답변, 견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치인과 미 정부 관료, 미군, 미국민, 북한·중국·러시아, 세계 각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다.

미군 현장 지휘관들의 답변과 발언, 견해들은 곧 미국의 현행 정책이고 향후 정책으로 직결된다. 현장 지휘관들이 언급한 발언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평가와 발언이 어디 있겠는가.

◆차분하고도 냉철하게 정책적 대응해야  

한국의 지도자와 관료, 정치권, 전문가, 언론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정치인들의 발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국의 국익과 안위, 국민을 위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 차분하고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미 군사동맹이 근본적으로 어그러지지 않는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위해 다소 과격적인 발언과 요구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밑에서 일하는 관료들의 절차와 협상을 통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방위비를 10배 올려줄 수는 없다. 미국에 물어보고 싶다. 방위비를 10배 올려주면 주한미군을 10배로 늘려 줄 수 있는가. 주한미군 전력을 현재보다 10배 더 증강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특히 오는 6월 3일 한국의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구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국이 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지고 섣불리 협상해선 안 된다. 새 정부 들어서 협상해도 결코 늦지 않다.

제발 한국 대선 후보들도 정파적·정략적인 진영의 견해보다는 국가 안보와 국익 입장에서 국방·안보·군사 정책을 내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표만 얻으면 된다는 책임질 수 없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더 낸다고 해서 한국이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까. 방위비 분담금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한국군의 자주 국방력이 얼마나 튼튼해질 수 있느냐가 본질이라고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는 제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5개를 얻기 위해 20개를 불렀는데, 한국이 먼저 10개를 내놓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에 앞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논리를 다듬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도 있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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