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칼럼] 한미 국방·안보 현안 '차분하게' 풀어 나가자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08:42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08: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1기 때도 한미군사동맹 '호들갑'
오히려 한미 굳건, 북미 대화도 급물살
아무리 美 정치인들이 파상 공세 펴도
결국은 관료 차원서 절차 밟으며 협상
시간 갖고 치밀한 논리·대안 준비 대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10배 올려주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10배로 늘려 주고, 한반도 군사력 투사를 10배로 증강해 주나요."

미국 군사·정책통인 한 군사안보전문가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반문했다.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대외 군사정책은 이미 20년 전에 나온 공식적인 정책이다.

다만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를 거치면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감아 온 것은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이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브런슨 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문제 될 것"

제이비어 브런슨(육군 대장)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서면 제출 자료에서 주한미군의 군사적·전략적·지리적·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최일선 현장 지휘관으로서 솔직하고도 소신 있게 답변했다.

특히 그동안 한미 국방부와 한미군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고도화·현실화에 따른 새로운 작전계획(작계)을 발전시켜 온 것과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새 연합 작계에 한미가 서명했다"고 공개적으로 처음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 위협 대응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지적했다.

더 나아가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과 전진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새뮤얼 퍼파로(해군 대장) 인태사령관도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함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최전선에 근무하는 일선 미군 지휘관들은 이처럼 한국을 군사적·전략적·지리적·경제적 협력의 파트너이자 동맹으로서 실질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2017~2020) 정부에 이어 올해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재조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바이든 전임 정부의 국방·안보·군사 동맹 정책 전반을 뒤집거나 크게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부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등이 한미 군사 동맹과 현안에 대해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당장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주한미군 차출설부터 전 세계 미군의 재조정과 재배치, 한미 간의 유지·보수·정비(MRO)까지 각종 현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급변침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김명수(왼쪽)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5년 1월 9일 손을 맞잡고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2024년 12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군 합참을 찾았다. [사진=합참]

◆한미간 정책기조 뒤집긴 쉽지 않아

하지만 미국도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당연히 지도자가 바뀌면 국방·안보·군사 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일선 군인과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에서 일해야 하는 관료들은 정책의 방향성은 달라질지 몰라도 정책의 기조와 밑바닥 근본까지는 뒤집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트럼프 1기 정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당장 한미 군사동맹이 절단나고 파탄나며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조만간 없어질 것처럼 전문가와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한미 군사동맹은 더 강력해졌고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도 않았다.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나 직접 만나 현안 타개를 시도했다.

대북 군사대비태세의 최일선에 서 있는 현장 지휘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의 미 의회 청문회 공개 발언을 한국 정부와 정치권, 국민도 잘 새겨들었으면 한다.

미 상원·하원 의회 청문에서 공화당·민주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은 정략적이거나 정파적인 질문이 아닌 미국 안위와 국익을 위해 정말로 집요하게 필요하고도 전문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과 인태사령관도 숨김없이 현장의 상황과 평가, 사실, 견해를 진솔하면서도 세세하게 답하고 서면으로도 제출했다.

당연히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강인함과 투철한 사명감, 군인정신의 의연함을 잊지 않고, 그 어떤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감 넘치게 사실과 평가, 소신을 밝혔다.

이러한 주한미군사령관과 인태사령관의 현장감 있는 발언과 답변, 견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치인과 미 정부 관료, 미군, 미국민, 북한·중국·러시아, 세계 각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다.

미군 현장 지휘관들의 답변과 발언, 견해들은 곧 미국의 현행 정책이고 향후 정책으로 직결된다. 현장 지휘관들이 언급한 발언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평가와 발언이 어디 있겠는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남북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만나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차분하고도 냉철하게 정책적 대응해야  

한국의 지도자와 관료, 정치권, 전문가, 언론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정치인들의 발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국의 국익과 안위, 국민을 위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 차분하고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미 군사동맹이 근본적으로 어그러지지 않는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위해 다소 과격적인 발언과 요구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밑에서 일하는 관료들의 절차와 협상을 통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방위비를 10배 올려줄 수는 없다. 미국에 물어보고 싶다. 방위비를 10배 올려주면 주한미군을 10배로 늘려 줄 수 있는가. 주한미군 전력을 현재보다 10배 더 증강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특히 오는 6월 3일 한국의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구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국이 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지고 섣불리 협상해선 안 된다. 새 정부 들어서 협상해도 결코 늦지 않다.

제발 한국 대선 후보들도 정파적·정략적인 진영의 견해보다는 국가 안보와 국익 입장에서 국방·안보·군사 정책을 내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표만 얻으면 된다는 책임질 수 없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더 낸다고 해서 한국이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까. 방위비 분담금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한국군의 자주 국방력이 얼마나 튼튼해질 수 있느냐가 본질이라고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는 제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5개를 얻기 위해 20개를 불렀는데, 한국이 먼저 10개를 내놓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에 앞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논리를 다듬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도 있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는 법이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