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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미 국방·안보 현안 '차분하게' 풀어 나가자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08:42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08:42

트럼프 1기 때도 한미군사동맹 '호들갑'
오히려 한미 굳건, 북미 대화도 급물살
아무리 美 정치인들이 파상 공세 펴도
결국은 관료 차원서 절차 밟으며 협상
시간 갖고 치밀한 논리·대안 준비 대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정부가 방위비를 10배 올려주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10배로 늘려 주고, 한반도 군사력 투사를 10배로 증강해 주나요."

미국 군사·정책통인 한 군사안보전문가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반문했다.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대외 군사정책은 이미 20년 전에 나온 공식적인 정책이다.

다만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를 거치면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감아 온 것은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이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브런슨 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문제 될 것"

제이비어 브런슨(육군 대장)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상·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서면 제출 자료에서 주한미군의 군사적·전략적·지리적·경제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최일선 현장 지휘관으로서 솔직하고도 소신 있게 답변했다.

특히 그동안 한미 국방부와 한미군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 고도화·현실화에 따른 새로운 작전계획(작계)을 발전시켜 온 것과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새 연합 작계에 한미가 서명했다"고 공개적으로 처음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 위협 대응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미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지적했다.

더 나아가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접근성과 전진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지력에 대한 것"이라고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새뮤얼 퍼파로(해군 대장) 인태사령관도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이번 의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함께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최전선에 근무하는 일선 미군 지휘관들은 이처럼 한국을 군사적·전략적·지리적·경제적 협력의 파트너이자 동맹으로서 실질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2017~2020) 정부에 이어 올해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재조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바이든 전임 정부의 국방·안보·군사 동맹 정책 전반을 뒤집거나 크게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부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등이 한미 군사 동맹과 현안에 대해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당장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주한미군 차출설부터 전 세계 미군의 재조정과 재배치, 한미 간의 유지·보수·정비(MRO)까지 각종 현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급변침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김명수(왼쪽) 합참의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025년 1월 9일 손을 맞잡고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2024년 12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군 합참을 찾았다. [사진=합참]

◆한미간 정책기조 뒤집긴 쉽지 않아

하지만 미국도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당연히 지도자가 바뀌면 국방·안보·군사 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

다만 일선 군인과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에서 일해야 하는 관료들은 정책의 방향성은 달라질지 몰라도 정책의 기조와 밑바닥 근본까지는 뒤집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트럼프 1기 정부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당장 한미 군사동맹이 절단나고 파탄나며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조만간 없어질 것처럼 전문가와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한미 군사동맹은 더 강력해졌고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도 않았다.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차례나 직접 만나 현안 타개를 시도했다.

대북 군사대비태세의 최일선에 서 있는 현장 지휘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의 미 의회 청문회 공개 발언을 한국 정부와 정치권, 국민도 잘 새겨들었으면 한다.

미 상원·하원 의회 청문에서 공화당·민주당을 떠나 여야 의원들은 정략적이거나 정파적인 질문이 아닌 미국 안위와 국익을 위해 정말로 집요하게 필요하고도 전문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과 인태사령관도 숨김없이 현장의 상황과 평가, 사실, 견해를 진솔하면서도 세세하게 답하고 서면으로도 제출했다.

당연히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강인함과 투철한 사명감, 군인정신의 의연함을 잊지 않고, 그 어떤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감 넘치게 사실과 평가, 소신을 밝혔다.

이러한 주한미군사령관과 인태사령관의 현장감 있는 발언과 답변, 견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치인과 미 정부 관료, 미군, 미국민, 북한·중국·러시아, 세계 각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다.

미군 현장 지휘관들의 답변과 발언, 견해들은 곧 미국의 현행 정책이고 향후 정책으로 직결된다. 현장 지휘관들이 언급한 발언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평가와 발언이 어디 있겠는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남북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만나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차분하고도 냉철하게 정책적 대응해야  

한국의 지도자와 관료, 정치권, 전문가, 언론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정치인들의 발언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국의 국익과 안위, 국민을 위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 차분하고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미 군사동맹이 근본적으로 어그러지지 않는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위해 다소 과격적인 발언과 요구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밑에서 일하는 관료들의 절차와 협상을 통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 해도 방위비를 10배 올려줄 수는 없다. 미국에 물어보고 싶다. 방위비를 10배 올려주면 주한미군을 10배로 늘려 줄 수 있는가. 주한미군 전력을 현재보다 10배 더 증강해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특히 오는 6월 3일 한국의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구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한국이 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따지고 섣불리 협상해선 안 된다. 새 정부 들어서 협상해도 결코 늦지 않다.

제발 한국 대선 후보들도 정파적·정략적인 진영의 견해보다는 국가 안보와 국익 입장에서 국방·안보·군사 정책을 내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표만 얻으면 된다는 책임질 수 없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더 낸다고 해서 한국이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까. 방위비 분담금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한국군의 자주 국방력이 얼마나 튼튼해질 수 있느냐가 본질이라고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는 제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5개를 얻기 위해 20개를 불렀는데, 한국이 먼저 10개를 내놓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그에 앞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논리를 다듬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도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도 있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는 법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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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생애 첫 윔블던 단식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1위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생애 첫 윔블던 남자 단식 정상에 올랐다. 신네르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잉글랜드클럽 센터코트에서 열린 2025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를 3시간 4분 만에 3-1(4-6 6-4 6-4 6-4)로 꺾었다. 올해 1월 호주오픈에 이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품에 안고 상금은 300만 파운드(약 55억8000만원)를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선수가 윔블던 단식 정상을 밟은 것은 남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남자 단식 마테오 베레티니, 2024년 여자 단식 자스민 파올리니가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이번 결승은 지난 프랑스오픈 결승에 이은 두 선수의 메이저 결승 리턴 매치. 당시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2-3(6-4 7-6<7-4> 4-6 6-7<3-7> 6-7<2-10>)으로 패해 우승을 놓쳤다. 당시 트리플 매치 포인트를 날린 신네르는 경기 후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기'라며 절치부심했고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되갚았다. 신네르는 알카라스에게 당하던 5연패 사슬을 끊었다. 둘의 상대 전적은 여전히 알카라스가 8승 5패로 앞선다. 신네르는 이날 알카라스 특유의 드롭샷과 로브, 변칙 플레이에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3세트 게임스코어 4-4에서 브레이크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4세트에서도 다시 한 번 브레이크로 균형을 깼다. 게임스코어 5-4, 자신의 마지막 서브 게임에서 신네르는 평균 200km/h에 가까운 강서브로 트리플 챔피언십 포인트를 만들었고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 알카라스를 꺾고 우승한 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파리에서 정말 힘든 패배를 겪었기 때문에 감정이 북받친다"며 "결국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다. 우리는 패배를 받아들이고 계속 노력했고, 그 결과 이렇게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하드 코트 메이저에서만 세 차례(2023 US오픈, 2024 호주오픈 포함) 우승했던 그는 이번 잔디 코트에서 처음 정상에 올라 메이저 전천후 강자임을 입증했다.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클레이코트 메이저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할 경우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지난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신네르는 도핑 사실이 알려진 뒤로는 올해 호주오픈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따냈고 도핑으로 인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마친 올해 5월 초 이후로는 이번이 첫 메이저 우승이다. 반면 알카라스는 윔블던 3연패 도전에 실패했다. 통산 6번째 메이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했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을 위해선 여전히 호주오픈 우승이 필요하다. [런던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네르(왼쪽)와 알카라스가 13일(현지시간) 열린 윔블던 남자 단식 결승을 마치고 축하와 위로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7.13 psoq1337@newspim.com 그는 "결승에서 지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야닉의 날이다. 훌륭한 테니스를 한 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해 호주오픈부터 치러진 7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타이틀을 전부 나눠 가졌다. 2023년엔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과 윔블던을,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US오픈을 차지했고, 올해는 다시 신네르가 호주오픈과 윔블던을, 알카라스가 프랑스오픈을 가져갔다. 이제 두 선수는 메이저를 양분하는 확실한 '빅2'로 자리매김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7-1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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