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래세대 부담 전가한 '연금개혁'…2030세대, 공정개혁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6:40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6: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대, 50대보다 생애보험료 6263만원 더 내
연금 5190만원 덜 받아…미래세대 부담 커져
불공정 개혁에 대학 12개 학생회 요구안 제시
김용태 의원 "시간 늦췄을 뿐 진정한 개혁 아냐"
진척없는 특위 논의…자문위원회·청년 영입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30세대들이 지난 3월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성세대보다 더 내고 덜 받게 되자 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과 청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촉구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309만원 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황을 설정했을 때 내년에 20살이 되는 2006년생은 내년에 50살이 되는 1976년생보다 생애 총보험료는 더 내고 생애 총연금액은 덜 받는다.

연금개혁은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이뤄졌다. 기존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4%포인트(p) 올리고, 2026년부터 매년 0.5%p 8년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적용된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생은 1976년생보다 생애 총보험료는 6263만원을 더 내고 생애 총연금 수급액은 5190만원을 덜 받는다. 2006년생이 40년 동안 내는 생애 총보험료는 2억353만원이다. 반면 1976년생이 40년동안 내는 생애 총보험료는 1억4090만원으로 20대보다 6263만원을 덜 낸다.

2006년생이 25년 동안 받는 생애 총연금액은 3억1489만원이다. 1976년생이 같은 조건으로 받는 생애 총연금액은 3억6679만원으로 20대보다 5190만원을 더 받는다.

미래세대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이뤄지자 2030세대들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세대 막중한 부담이 예정된 청년세대가 연금 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등 12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모인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대한민국 정당과 대통령 후보자에게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수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금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시하라"며 "청년세대가 연금개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안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군복무는 12개월만 인정하고 출산크레딧은 출산휴가 중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30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들을 더 영입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특별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은 주로 기성세대의 의견을 더 받고 있고 연금개혁이 5060세대한테는 불리하지 않은 유리한 개혁이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2030세대 입장에서 이번 연금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시간을 늦춘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18년 만의 합의에 성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청년 세대들한테는 덜 불리한 공정한 개혁을 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를 즉시 도입해 부담을 중장년층에게도 부담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발표한 것처럼 자동조정장치를 늦게 도입하면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