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래세대 부담 전가한 '연금개혁'…2030세대, 공정개혁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6:40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6:40

20대, 50대보다 생애보험료 6263만원 더 내
연금 5190만원 덜 받아…미래세대 부담 커져
불공정 개혁에 대학 12개 학생회 요구안 제시
김용태 의원 "시간 늦췄을 뿐 진정한 개혁 아냐"
진척없는 특위 논의…자문위원회·청년 영입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30세대들이 지난 3월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성세대보다 더 내고 덜 받게 되자 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과 청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촉구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309만원 소득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 상황을 설정했을 때 내년에 20살이 되는 2006년생은 내년에 50살이 되는 1976년생보다 생애 총보험료는 더 내고 생애 총연금액은 덜 받는다.

연금개혁은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이뤄졌다. 기존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4%포인트(p) 올리고, 2026년부터 매년 0.5%p 8년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적용된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생은 1976년생보다 생애 총보험료는 6263만원을 더 내고 생애 총연금 수급액은 5190만원을 덜 받는다. 2006년생이 40년 동안 내는 생애 총보험료는 2억353만원이다. 반면 1976년생이 40년동안 내는 생애 총보험료는 1억4090만원으로 20대보다 6263만원을 덜 낸다.

2006년생이 25년 동안 받는 생애 총연금액은 3억1489만원이다. 1976년생이 같은 조건으로 받는 생애 총연금액은 3억6679만원으로 20대보다 5190만원을 더 받는다.

미래세대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이뤄지자 2030세대들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세대 막중한 부담이 예정된 청년세대가 연금 개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등 12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모인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은 "대한민국 정당과 대통령 후보자에게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수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금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시하라"며 "청년세대가 연금개혁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안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군복무는 12개월만 인정하고 출산크레딧은 출산휴가 중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30세대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들을 더 영입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특별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은 주로 기성세대의 의견을 더 받고 있고 연금개혁이 5060세대한테는 불리하지 않은 유리한 개혁이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2030세대 입장에서 이번 연금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시간을 늦춘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18년 만의 합의에 성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청년 세대들한테는 덜 불리한 공정한 개혁을 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를 즉시 도입해 부담을 중장년층에게도 부담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발표한 것처럼 자동조정장치를 늦게 도입하면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