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유감을 간접적으로 표했다.

29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도정점검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입니까?"라고 되물으며, 이번 판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주권에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판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사법부의 정치적 역할 확대에 대한 경계와 국민의 판단 권한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뒤집은 2심 무죄 판결이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유죄 판단'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시기 선택과 절차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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