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역화폐 1조 증액' 기재부 vs 민주당 힘겨루기…오늘 본회의서 처리 예정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06:00

민주당, 행안위서 '지역 화폐 1조' 단독 처리
추경안 편성시점 늦춰져…'선거운동' 비판도
기재위 관계자 "오늘 추경안 국회 처리할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조원을 단독 증액하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시기가 뒤로 밀릴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추경 줄다리기가 시작되면서 '속도'를 내세웠던 추경의 본래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의 본래 목적이 산불 피해복구·민생지원인 만큼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지역화폐 1조 증액 밀어붙여…정부안도 대거 조정

1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안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1조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 예산의 대폭 확대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했던 상생소비지원금(상생페이백)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4.17 100wins@newspim.com

상생페이백이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상생페이백 예산으로 1조3700억원을 담은 바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 증액을 놓고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8~29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며 "지자체 간 형평의 문제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상생페이백으로 소비 금액 자체가 명목으로 1조40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7조9000억원의 소비 유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 추경안, 지금 통과돼도 3분기 집행…속도 뒤처져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 목적은 산불 피해 복구와 경기 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정부의 추경안은 12조2000억원 규모로 상당 부분은 산불대응과 AI 등 통상 현안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속도가 핵심인데,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지렛대 삼아 추경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당초 추경안 통과 목표 시점은 5월 첫 주였으나, 시점이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주목적은 산불 대응이었다. 산불로 인해 주거를 잃은 분들에게는 하루빨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시급한데, 정치권에서 힘겨루기로 추경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의 목적을 생각해 추경 제출 시점을 더는 늦추 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정치 논리 앞세운 지역화폐 발행…민주당, '정무적 추경' 비판도

일각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지역화폐 증액 강행이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전략에 무게를 뒀다고 분석한다. 6·3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유권자의 체감도가 높은 게 바로 지역화폐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앞선 총선과 대선에도 민주당의 공약으로 등장했던 카드다. 특히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라는 점에서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끌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로서는 곧 있을 대선에 영향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다고 풀이한다. 말 그대로, 정부가 특정 대선 후보의 공약을 위해 예산을 편성·증액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문제라면 다른 대안을 찾으면 될 것"이라며 "지금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을 집어넣는 건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