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장률 '0%대' 추락 우려…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차일피일'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06:00

ADB 성장률 전망 0.5% '뚝'…JP모건은 0.7%
정부 "이번 주 추경안 발표"…국회 제출 미정
예상 추경 규모 10조 훌쩍…국회도 증액 요구
"6월 조기 대선 전 경기부양책 시급"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대'까지 끌어내리면서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통상정책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추경안 증액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 ADB, 韓 성장률 1.5%로 하향…해외 IB기관도 '냉랭'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다. 불과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전망(2.0%)에서 0.5%포인트(p)를 대폭 낮춘 것이다.

특히 ADB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몽골(6.6%), 중국(4.7%), 대만(3.3%), 홍콩(2.3%) 등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게 전망했다.

이번 전망치는 IMF(2.0%)와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1.6%) 등 주요 기관 예측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 암울한 시각도 있다. JP모건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7%로 제시했다. 영국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의 전망(0.9%) 이후 두 번째로 '0%대' 저성장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정치적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음에도 한국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 영향이 크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열린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 브리핑에서 기존까지 써왔던 '대내외 불확실성'을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변경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됐다는 진단이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산업에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는 또 다른 악재를 맞게 됐다.

◆ 추경, 10조 넘을 가능성 커…"문제는 시기, 최대한 신속해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경제의 활력이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면서 정부는 경기 보강을 위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9. gdlee@newspim.com

구체적으로 재해·재난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3대 분야에 각각 3조~4조원가량 편성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정부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기다. 추경안을 마련하더라도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 탓에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에 대해 "실무적인 작업을 끝낸 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재부 관계자도 "지난 10일 각 부처로부터 필요한 추경 규모를 받았다"며 "부처에서 올린 예산 규모를 보고 한차례 거르는 작업을 하게 되면 추경안 발표 시점이 주 후반 또는 뒤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는 추경 규모를 두고 산발적인 요구 사항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 슈퍼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추경안을 재검토해 내수진작과 수출기업 지원 예산을 늘리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금리·고물가에 내수마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조기 추경을 통해 민간 소비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자료=예산정책처] 2025.04.13 plum@newspim.com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자료=예산정책처] 2025.04.13 plum@newspim.com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2년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해 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시기다.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추경안이 10조인데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라며 "산불 피해복구와 통상 등을 고려해 15조원 수준으로 규모를 키우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정부 기재부 최상목부총리 추경 10조 35조 전국민지원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신속편성 집행 국회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존슨앤드존슨 ②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성에 도전장

존슨앤드존슨 ① 수술로봇 '오타바' FDA 승인 획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