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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성장률 '0%대' 추락 우려…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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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성장률 전망 0.5% '뚝'…JP모건은 0.7%
정부 "이번 주 추경안 발표"…국회 제출 미정
예상 추경 규모 10조 훌쩍…국회도 증액 요구
"6월 조기 대선 전 경기부양책 시급"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대'까지 끌어내리면서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통상정책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추경안 증액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 ADB, 韓 성장률 1.5%로 하향…해외 IB기관도 '냉랭'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다. 불과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전망(2.0%)에서 0.5%포인트(p)를 대폭 낮춘 것이다.

특히 ADB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몽골(6.6%), 중국(4.7%), 대만(3.3%), 홍콩(2.3%) 등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게 전망했다.

이번 전망치는 IMF(2.0%)와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1.6%) 등 주요 기관 예측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 암울한 시각도 있다. JP모건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7%로 제시했다. 영국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의 전망(0.9%) 이후 두 번째로 '0%대' 저성장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 정치적 불안전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음에도 한국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한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 영향이 크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열린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 브리핑에서 기존까지 써왔던 '대내외 불확실성'을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변경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제거됐다는 진단이다.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산업에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는 또 다른 악재를 맞게 됐다.

◆ 추경, 10조 넘을 가능성 커…"문제는 시기, 최대한 신속해야"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경제의 활력이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면서 정부는 경기 보강을 위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9. gdlee@newspim.com

구체적으로 재해·재난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 등 3대 분야에 각각 3조~4조원가량 편성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정부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기다. 추경안을 마련하더라도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 일정 탓에 국회에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에 대해 "실무적인 작업을 끝낸 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재부 관계자도 "지난 10일 각 부처로부터 필요한 추경 규모를 받았다"며 "부처에서 올린 예산 규모를 보고 한차례 거르는 작업을 하게 되면 추경안 발표 시점이 주 후반 또는 뒤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에서는 추경 규모를 두고 산발적인 요구 사항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 슈퍼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추경안을 재검토해 내수진작과 수출기업 지원 예산을 늘리라고 주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금리·고물가에 내수마저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조기 추경을 통해 민간 소비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자료=예산정책처] 2025.04.13 plum@newspim.com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자료=예산정책처] 2025.04.13 plum@newspim.com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2년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해 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성이 있어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시기다.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추경안이 10조인데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라며 "산불 피해복구와 통상 등을 고려해 15조원 수준으로 규모를 키우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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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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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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