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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12.2조 추경'에…민주당 "규모·시기 모두 실패…지역화폐 넣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4:23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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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부, 뒷북·찔끔추경" 지적
"상생 페이백 대신 지역 화폐 넣어야"
"尹정부 GDP↓…최상목 경제팀 실패"
기재부 1급인사도 언급…"알박기인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담긴 '상생 페이백' 정책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며 지역화폐 증액을 촉구했다.

◆ 민주당 "기재부 추경 규모·시점 전부 미흡" 지적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제출 시점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2025년 예산안 마무리를 못 하고 끊었다"며 "그래서 어느 정도 정국이 돌아오면 추경을 통해 증액을 반영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이어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반도체 산단 지원, 인공지능(AI) 지원,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등 다 작년 증액 때 논의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추경을 통해 현장에 (예산을) 빨리 투입해야 했는데 '뒷북추경' 아니냐"라며 규모에 대해서도 '찔끔추경'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기재부의 추경안이 실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상생 페이백은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1조3700억원은 고스란히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사용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 골목상점에서만 쓸 수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현재 가맹점 비율이 전체 소상공인의 4.2%밖에 되지 않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수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라고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황의원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연말 회식이 날아가고, 연말 소비가 축소돼 그 피해를 골목상권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이에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2월부터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관련된 원칙이나 방향을 논의해 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310만명에 대한 비용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크레딧을 신설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尹 정부 기간 韓 GDP 추락…조직개편설 언급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세계 10위까지 올랐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현 정부 들어서 13위, 14위까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재정건전성 문제도 결국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비율로 실패했다"며 "경제정책의 사령탑이었던 최상목 경제팀의 실패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이 0.22%포인트(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기재부는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안 의원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1.8%인데 오늘 IMF 세계경제 전망을 보면 1.0%로 상당 부분 하향했다"며 "(정부 추경안은)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완전히 못 미치는 함량미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를 타깃으로 한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1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가했다.

정 의원은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지금 바꾸면 어떡하냐. 실·국장들이 바뀌어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한두 달이 지나간다"며 "간부들을 다 바꿔놓으면 언제 업무를 파악해서 경제를 살리냐"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를 예산정책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김범석 1차관은 기재부 조직개편설에 대해 "조직개편에 대해 직접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지만, 조직개편은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저희 F4 모임에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며 "기재부 안에서도 예산과 세제를 같이 볼 필요성이 있고, 전체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재부 간부 입장에서는 현재 체제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윤상 2차관도 " 향후에 재정의 재정 당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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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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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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