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 페이백'에 대해 국민을 놀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황 의원은 "상생 페이백은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1조3700억원은 고스란히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사용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 골목상점에서만 쓸 수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현재 가맹점 비율이 전체 소상공인의 4.2%밖에 되지 않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상생 페이백은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됐을 때 지급받는 구조로서 당장 지출 여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수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연말 회식이 날아가고, 연말 소비가 축소돼 그 피해를 골목상권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310만명에 대한 비용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크레딧을 신설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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