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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100일 '자화자찬' 연설에 쏟아진 '팩폭'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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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트럼프, 군주적 착각에 근본적인 무능함 결합"
더컨버세이션 "경제 및 동맹국 신뢰 모두 무너진 100일"
취임 100일 행사장 밖 시위대 "트럼프 퇴출" 외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 재건'을 위한 자신의 정책 성과를 자축했지만, 여론은 어느 때보다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런 매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00일의 위업(100 Days of Greatness)"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스크린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과와 강경한 무역 정책, 연방정부 축소 등을 자랑하며 미국이 다시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사장 밖 분위기는 달랐다. 시위대는 "I dissent(나는 반대한다)"라는 팻말을 들고 "트럼프 퇴출"을 외쳤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연설에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만족"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경제 운영과 인플레이션, 관세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쏟아졌다.

한 시위자가 4월 2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런의 매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집회가 열리는 행사장 밖에서 '나는 반대한다 '는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4.30 kwonjiun@newspim.com

◆ 팩트는 없고 자랑만 가득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취임 100일 기념 연설 1시간 반 동안 관세·이민·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등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을 포함해 익숙한 허위 정보와 과장된 발언으로 가득 찼다고 비판했다.

그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에서 세 번 승리했다고 주장했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패배했다고 꼬집었고, 계란 가격이 87% 하락했고, 휘발유가 3개 주에서 갤런당 2달러 아래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 역시 사실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도매 기준 계란 가격은 약 50% 하락했지만, 소매 가격은 1월부터 3월 사이 오히려 상승했다. 또한 현재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2달러 이하인 주는 없다.

또 출생시민권을 끝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가 1500억 달러를 절감했다고 한 점도 과장된 수치라고 꼬집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행정부가 '테러범과 살인자들'로 구성된 "대규모 국경 침입"을 고의로 유도했다고 근거 없이 비난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감옥이나 정신병원을 비우고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증거는 없으며,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미국 태생 시민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경 월경이 99.999% 감소했다"는 트럼프 주장과 달리, 실제로 4월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3월에는 1만 1천 명이 넘는 국경 월경자가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AP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했다는 거짓말을 반복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와 언론 보도도 공격했다고 전했다.

◆ 언론 "군주적 착각과 무능"·"신뢰 붕괴" 등 신랄한 비판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언론들은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

영국 가디언지는 취임 후 3개월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를 독재 국가가 부러워할 속도로 권위주의로 몰아넣었다면서, 행정명령을 남발해 의회, 법, 언론, 문화, 공중보건까지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적으로 이런 강권 지도자들은 대중에게 '자유 일부를 포기하면 질서를 보장하겠다'는 대가를 제시해왔지만, 트럼프의 군주적 착각에는 근본적인 무능함이 결합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학계와 연구자들의 담론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체 '더컨버세이션'은 두 번째 임기 첫 100일 동안 트럼프는 미국의 '전략적 신뢰'와 '도덕적 신뢰' 모두를 깨뜨렸다면서, 그 결과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집단안보에서 법치주의까지 미국의 신뢰성은 전방위적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수십 년간 미국의 힘의 원천이었던 '동맹국의 신뢰와 매력'은 위태로워졌고, 중국이 이 틈을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부가 공개된 ABC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의 명성이 손상된 것 같다"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아주 잘 되고 있다"며, "내 임기 동안 미국의 명성은 오히려 올라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시간주 워런의 매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취임 100일 연설에 나선 모습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5.04.30 kwonjiun@newspim.com

◆ '암울한 현실'에 초조해지는 미국인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100일의 위업"을 자랑한 시간에 행사장 인근 쇼핑몰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인플레이션과 관세 부담을 걱정하는 모습이었다며 암울한 현실을 지적했다.

로이터통신도 최근 몇 주간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국정 전반에 대해 식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특히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관세 부과 등으로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소스와 3일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2%로, 1월(47%)보다 하락했고,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트럼프의 100일 집회에 대해 성명을 내고 "트럼프가 망상에 빠져 있는 동안, 미시간 가정과 전국의 수백만 노동자 가정은 그의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경제를 파괴하는 의제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자들은 그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점과 경제를 기업처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높이 평가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는 급락했고, 주식시장은 요동쳤으며, 투자자들은 트럼프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최근 ABC뉴스·워싱턴포스트·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72%가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유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트럼프 반대 시위대는 집회장 밖에서 거꾸로 된 미국 국기를 들고 "나는 반대한다"라는 팻말을 흔들며 "트럼프 퇴출"을 외쳤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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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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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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