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미국과 5월 1일 두 번째 관세 협상을 진행한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30일부터 5월 2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농산물 수입 확대나 수입 자동차에 대한 특례 조치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다. 대미 투자 실적도 강조하며, 상호 관세뿐 아니라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된 일련의 관세 조치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1차 협상 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참석했으며, 대일 무역적자를 '제로'로 만들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내며,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일본 측은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협의의 진전을 목표로 한다. 미국이 일본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할지를 가늠하면서 협상 카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일본의 쌀 시장을 비관세 장벽이 높다고 지적하며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해 대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무관세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범위 내에 미국산 쌀 특별 쿼터로 약 7만톤을 신설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와 대두(콩) 수입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옥수수는 사료용이나 연료로 가공한 바이오에탄올용 수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중국 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산 대두는 미중 갈등으로 미국의 대중 수출이 줄어든 만큼 일본이 이를 일부 떠안는 방안이 있다.
1차 협상에서 미국은 쇠고기, 감자 등도 비관세 장벽으로 열거하며, 일본에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요구 사항에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한 바 있다.
자동차도 중요한 협상 카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에 발표한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도 주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일본과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 차이를 지적했다. 일본의 엄격한 기준이 미국산 차량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수입 자동차의 안전 기준과 관련된 특례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해당 특례는 서류 제출 간소화나 실차 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안전 기준이 다른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수개월이 걸리던 일본의 형식 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도 카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 쇠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기술 협력과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28일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은 일본을 방문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만났으며, 미군 함선의 공동 정비 등 양국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펠란 장관은 일본에 상업용 선박을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설계로 제조할 것을 제안하고, 일본 기업들이 미국 서해안의 조선업에 투자할 것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도 유력한 카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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