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4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 공개
건설업 사망자 328명…경기 불황에 전년비 28명 감소
울산 사고사망만인율 0.29‱p 증가…조선업 활황 영향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 수는 827명으로 지난해보다 1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 수가 32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건설경기 불황으로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28명 감소했다.
제조업 사망자 수는 187명으로,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22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해당 통계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사례에 기반해,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사고여도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경우 2024년 통계로 반영했다.
◆ 건설경기 악화에 건설업 사망자↓…취약사업장 중심 제조업 사망자↑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 수는 827명으로, 전년 812명 대비 15명 증가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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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5.04.29 sheep@newspim.com |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망자가 328명(3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187명(22.6%), 서비스업(기타 사업) 145명(17.5%), 운수창고통신업 138명(16.7%)으로 집계됐다.
건설업 사망자는 전년 대비 28명 감소했는데, 이는 건설경기 불황의 영향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사망자 수의 경우 전년 대비 22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제조업 사망자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늘어났다고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해 유형 중) 끼임, 부딪힘, 화재 부분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취약사업장) 점검을 실시할 때 화재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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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78명(3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97명(11.7%), 사업장 외 교통사고 87명(10.5%), 부딪힘 80명(9.7%) 순이었다. 아리셀 사고 영향 등으로 화재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전년 대비 26명 증가했다.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 수는 10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화물차주가 44명(43.6%)으로 가장 많았고 퀵서비스 35명(34.7%), 건설기계종사자 10명(9.9%, 대리운전기사 8명(7.9%) 순으로 많았다. 유형은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고사망자가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사고사망만인은 전북이 0.66‱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 대비 0.3‱p 감소했다. 전년 대비 가장 만인율이 가장 오른 곳은 울산으로, 0.51‱로 집계됐고 전년 대비 0.29‱p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이 활황인 영향을 받았다"며 "건설, 제조, 운수창고통신 등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산재보험 가입자 증가...노무제공자 가입자도 전속성 폐지로 확대
산업재해보험 가입자 수는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2023년 7월 전속성 폐지 등에 따라 2022년 대비 78.2% 늘어나면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142만1000명으로 전년 2063만7000명 대비 78만4000명 증가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수는 143만8000명으로, 전년 119만4000명 대비 24만4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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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25일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4.06.25 mironj19@newspim.com |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건설 현장 등 산업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현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감독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감독 후 안전보건조치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하는 확인 점검을 올해부터 새로 실시한다.
법 위반사항 적발과 함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안도 적극 제시한다.
고용부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만큼, 플랫폼 업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업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사고 다발 직종에 대한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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