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윤석열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해야"…세월호·이태원 유족 등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2:09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6:15

"내란 진상규명 핵심 증거 비공개는 범죄"
"기록물 봉인제도, 국가 범죄 은폐 악용"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시민단체와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봉인 없이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드러난 12·3 비상계엄 기록과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기록 등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될 경우,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정보공개활동가 단체등 시민사회단체와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2025.04.28 gdlee@newspim.com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지상준 학생의 어머니 강지은 씨는 "왜 (세월호 참사 당일) 구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서 11년째 싸우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기록물로 30년간 봉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진실을 알려주기는커녕 진실을 알고자 하는 투쟁에 짐을 얹고 장벽을 세웠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기록이 봉인되면 내란으로 고통받은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유현주 씨의 아버지 유형우 씨는 "박근혜 정권은 대통령 7시간의 행적을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세월호 유가족은 오랜 세월을 진실로부터 외면당해야 했다"며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실무자들에게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하고,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안가에 모인 인물들이 긴급하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정황 등 윤 정부가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이미 여럿"이라고 했다.

또 "이태원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참사 대응 기록을 비공개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봉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내란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란 책임에 대한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징계가 필수"라며 "그런데 내란죄의 핵심 증거인 경호처 비화폰의 사용 내용은 접근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실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수십 년간 비공개하도록 조치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대통령 기록물은 사료이고 이번 내란 관련 자료는 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영남 기록 관리 단체 협의회 대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는 국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악용되는 제도가 아니다"며 "대통령 기록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는데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국가 범죄에 연루된 기록은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하고 수사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경우 권한대행이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 치부를 감추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 권한대행에게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 중단 ▲12·3 내란 및 10·29 참사 관련 기록 지정 없이 온전한 이관 ▲내란 관련 기록 은폐·폐기 금지 및 진상규명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이태원참사 유가족,정보공개활동가 단체등 시민사회단체와 박주민 국회의원 등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2025.04.28 gdlee@newspim.com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