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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사범 97명 수사...이재명 대선 후보 경호 시작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14:43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14:43

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허위사실 유포 76명 가장 많아...공무원 선거 관여 12명
대선 후보 확정된 이재명 후보 경호 오늘부터 시작
'SKT 유심 유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서 입건 전 조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범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도 시작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후 선거 사범 적발 현황에 대해 이날 오전 기준으로 "5대 선거사범 88명을 포함해 총 43건,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에 나섰다. 전국에 2117명 규모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유형의 선거 범죄를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 관여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찰청은 지난 9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선거사범 총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경호원들이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경찰은 선거 일정에 따라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선거상황실을 설치한데 이어 이후 모든 기능에서 대응한 뒤 선거 직후에는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확정되면 전담경호팀 배치를 위해 정당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경호 조치가 이뤄진다.

대선 후보 전체에 대한 전담경호팀 규모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80명을 선발한 상태이며 사전 교육과 장구류 사용 관련 교육을 마친 상태로 정당과 협의만 되면 투입할 준비가 다 됐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전담경호팀 인력은 변동이 가능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증거물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주 조사를 마쳤다. 다른 피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된 것에 대해서 이 대행은 "경찰의 영역과 역할, 책임이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경찰관들도 자긍심 갖고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그 효과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찰청 입장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7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 이모 씨 포함해 2명을 입건된 4명 모두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이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 고객의 유심(USIM)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SK텔레콤 측에 수사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킹은 SK텔레콤이 지난 19일 일부 장비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며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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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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