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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사범 97명 수사...이재명 대선 후보 경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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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청 기자간담회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허위사실 유포 76명 가장 많아...공무원 선거 관여 12명
대선 후보 확정된 이재명 후보 경호 오늘부터 시작
'SKT 유심 유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서 입건 전 조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범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도 시작됐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후 선거 사범 적발 현황에 대해 이날 오전 기준으로 "5대 선거사범 88명을 포함해 총 43건,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에 나섰다. 전국에 2117명 규모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유형의 선거 범죄를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 관여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찰청은 지난 9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선거사범 총 9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경호원들이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경찰은 선거 일정에 따라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선거상황실을 설치한데 이어 이후 모든 기능에서 대응한 뒤 선거 직후에는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와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확정되면 전담경호팀 배치를 위해 정당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경호 조치가 이뤄진다.

대선 후보 전체에 대한 전담경호팀 규모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180명을 선발한 상태이며 사전 교육과 장구류 사용 관련 교육을 마친 상태로 정당과 협의만 되면 투입할 준비가 다 됐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전담경호팀 인력은 변동이 가능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건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 증거물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주 조사를 마쳤다. 다른 피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된 것에 대해서 이 대행은 "경찰의 영역과 역할, 책임이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경찰관들도 자긍심 갖고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그 효과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찰청 입장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7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아들 이모 씨 포함해 2명을 입건된 4명 모두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이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 고객의 유심(USIM)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SK텔레콤 측에 수사의뢰를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킹은 SK텔레콤이 지난 19일 일부 장비에서 악성코드 감염 정황을 발견하며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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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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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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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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