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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3 대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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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117명 규모 수사전담팀 가동...24시간 선거범죄 단속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범죄 대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상황실 운영에 나섰다. 

국수본은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해 촉박한 선거 일정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사진=경찰청]

전국에 2117명 규모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유형의 선거 범죄를 5대 선거 범죄로 지정해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뿐 아니라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관련 각종 불법행위,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범죄 중추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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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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