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유급을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지난해와 같은 학사유연화와 같은 유화책은 없을 것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학칙이 조금 애매하게 나온 곳을 빼고는 4월 30일이 데드라인으로 유급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마감 기한이 다르지만, 유급 대상자인 의대생들은 사실상 유급"이라며 "이달 말 마감 후 대학으로부터 유급 대상자(명단)를 받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유급의 행정적 처리는 학기말 등 개별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대학의 행정적 절차에 따른 유급 유무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사 유연화는 없을 것으로 확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과대학학생협회(의대협)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이 성사되어도, 학사 유연화 조치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확률은 0%"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 당국과 학장님들의 입장은 명확히 학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별도 조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어떤 경로에서도 학사 유연화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집단 유급에 따라 1학년에 2024·25·26 학번 세 학번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발생하면, 2026 학번에게 수강 우선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트리플링'에 대해 "대학에서 교육 여건에 따라서 (3개 학년을) 수용하기가 어렵고, 2024·2025는 자발적으로 수업에 불참했기 때문에 신입생을 우선으로 수업을 듣게 할 것"이라며 "3개 학년을 교육시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내년의 '트리플링'을 대비해서 (수강 우선권을 2026학번에게 주는) 학칙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국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이와 관련해 학칙 개정이 가능한지 공문으로 물어봤는데, 검토 결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에 따른다'고 정해져 있어 대학에서 (2026 학번 우선 수강권 부여로 학칙 변경 등을) 정하라고 공문으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돌아오지 않으면 제때 의학 교육을 받기 쉽지 않다"며 "오는 30일 안에 최대한 돌아와 달라. 가장 큰 피해는 2024·25 학번이 입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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